경찰, 대필 의혹 등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
직접 조사했냐는 질문에 "수사 내용이라 밝히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찰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스펙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 부부와 딸 A양을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했다.
[인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1.16 pangbin@newspim.com |
A양은 지난 2019년 만 14세로 중학생 신분으로 시·청각 장애인 보조 앱 셰어리(SHAREE)를 미국 앱 제작 대회인 테크노베이션(Technovation Girls)에 출품한 바 있다. 해당 대회는 18세 이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회였다.
이후 MBC에서 해당 앱 제작 과정에서 전문 개발자가 200만원을 받고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 등을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미국 대회 측에 앱 원본 파일 및 대회 심사관계 규정 등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확인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지난 2022년 제기된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학술논문데이터베이스 SSRN(사회과학네트워크) 등에 올라간 'Does National Debt Matter?- Analysis Based On the Economic Theories(국가 부채가 중요한가?-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라는 제목의 논문은 당초 A양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022년 5월 한겨레신문에서 파일 정보 작성자에 '벤슨'(Benson)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논문이 개재된 SSRN 등이 엄격한 절차 없이 논문을 올릴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심사 규정이 없기에 문서 등록 자체가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1년 간 3번에 걸쳐 SSRN 등에 공문을 발송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경찰은 이 외 노트북 기부 의혹 등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 기간동안 피고소인인 A양과 한 위원장을 직접 조사한 적 있냐는 질문에 "수사 내용이라 확인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A양은 인천의 한 국제학교를 졸업한 뒤 매사추세츠공대(MIT)에 합격했다. A양에 대한 의혹은 지난 2022년 5월 한 위원장이 법무부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시기를 전후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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