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청취했다는 요식행위로 진정성 느껴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의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의 구체적 의견제시 요청 공문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관련 협의는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 중인데 뜬금없는 공문 발송이라는 것이다.
16일 의협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의협에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최근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고, 인구 고령화와 다양한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인력이 더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이라며 "의협 의견을 청취했다는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024.01.16 calebcao@newspim.com |
이 관계자는 "국가적 의료문제에 대해 정책적 해결책을 만들 주체는 정부인데 초등학생들 방학숙제처럼 의료계에 공문을 보내 답을 요구하는 것은 진정성이나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양동호 의협 의료협의체 협상단장도 "(복지부 공문이) 황당하다"며 "협의체에서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정원 문제를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네 자리 수 이상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는 전망도 나온다. 1000명에서 3000명까지 다양한 수치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가운데 복지부는 지난 14일 '의대증원 규모,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이라며 주축들을 일축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 차원에서 구체적인 증원 수치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9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안한 350명 증원에 대해서도 "교육 주체의 의견으로 이해한다. 의협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