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대한민국 내 지방의 위상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최근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까지도 수시로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다. 윤광재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가 쓴 '지방재정론'은 이러한 문제의 기원을 지방재정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관계 아래 국가재정의 우월성과 지방재정의 열악성을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출판된 책이다.
재정총론으로 일반적인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시하면서 재정의 기본개념, 지방재정의 의의·개념 및 특징, 지방재정관련 법률체계를 파악한다.
지방재정 구조와 관련이론으로 지방재정의 구조, 지방재정 및 예산의 주요이론, 지방예산론을 해석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각각의 예산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예산과정, 지방세론, 세외수입론, 지방교육재정을 분석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간 재정관계로 정부간 조정제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파악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운영분석으로 지방재정지표, 지방재정관리제도,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를 고찰했다.
마지막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포괄하는 지방통합재정과 지방회계, 지방공기업을 살펴본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지방재정 관련 통계적 수치를 적절하게 활용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