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구직급여 50% 수준 인상
"제대군인 지원은 국방력과도 직결"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올해부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직지원금이 10% 인상된다.
국가보훈부는 7일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새해부터 10% 인상, 중기복무자에게는 월 55만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7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중기복무자 월 50만원, 장기복무자에게는 월 7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제대군인 감사페스타' 2023 제대군인 취업박람회가 지난 2023년 10월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부가 제대군인에게 존경과 감사,전역 후 사회복귀 지원 기반을 위해 마련했다. 2023.10.10 leemario@newspim.com |
전직지원금은 군 인사체계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직업군인에 대해 국가가 실업급여 지급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008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 직업군인의 고용보험 대안으로 도입했다.
국가보훈부는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의 50% 수준(99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 또한 고용노동부 수준에 상응하도록 중기복무자는 7개월, 장기복무자는 8개월로 각각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은 비단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국가를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현역군인의 사기는 물론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