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인도

속보

더보기

[선택 2024-인도] 모디 재집권 유력...'메이크 인 인디아' 등 정책 동력

기사입력 : 2024년01월04일 16:52

최종수정 : 2024년01월04일 16:53

2024년 올해는 '글로벌 선택 2024'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대선 및 총선이 치러진다.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예상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대만, 러시아, 인도, 이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다. 결과에 따라 글로벌 정치 지형이 재편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글로벌 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에서는 그중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미국 대선, 대만 총통 선거, 러시아 대선, 인도 총선에 대한 시리즈 기사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인도 총선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열린다.

인도 하원인 '로크 사바'(Lok Sabha) 정원 552명을 선출하는 빅이벤트다. 상원인 '라지야 사바'(Rajya Sabha)의 경우 정원은 250명인데 이 중 12명은 인도 대통령에 의해 선출되고 나머지 의원들은 인도의 각 주의 입법 기관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주 대표들이기 때문에 인도 총선은 하원 선거라고 봐도 무방하다.

◆ "여당 승리 거의 확실시"

이번 총선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집권 3기 여부가 달린 선거이기도 하다. 인도 총선은 한 선거구에 대표자 한 명을 뽑는 보통선거제로, 18세 이상 인도 시민권자라면 투표할 수 있다. 인구 대국답게 2019년 총선 당시 유권자는 9억 명에 달했다.

지난 12월 30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로드쇼'에 환호하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요디아 시민들의 모습. 이날 모디 총리는 선거 유세 활동의 일환으로 자동차를 타고 도시를 다녔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총선에서 여당 인도국민당(BJP)과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당(INC)이 27개 지역 정당들과 뭉쳐 만든 야당연합 '인디아'(INDIA)가 격돌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BJP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된다고 말한다. 야당연합이 대표할 이념 하나 없이 올해 총선에서 여당을 무너뜨리겠다는 목표 하나로 지난해 7월 급속히 뭉친 단체여서인지 핵심 이슈에서 정책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5개 주(州)에서 치러진 주의회 선거 결과 여당이 3개 주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제1야당이 과반을 차지했던 차티스가르와 라자스탄 2개 주에서 과반 의석을 탈환한 것이다.

주마다 다른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인도 특성상 주의회 의석 분포도가 총선거 결과로 이어질 소지가 큰 만큼 BJP가 지난해 2개 주에서 과반 의석을 빼앗아 왔다는 것은 여당의 총선 승리를 예측할 수 있는 풍향계였다.

인도 싱크탱크 정책리서치센터(CPR)의 니란잔 시르카르 연구원은 "현시점에서 BJP의 승리가 필연적"이라며 여당의 승리 규모와 어떤 요인으로 의석수가 늘거나 줄었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여당이 지난 2019년 총선 때만큼의 압도적인 승리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당시 BJP는 552석 중 303석을 차지하며 2014년 선거 때보다 19석을 더 가져온 쾌거를 이뤘는데 올해의 경우 비하르와 마하슈트라 등 일부 핵심 주에서의 BJP 입지가 흔들리고 있고 일자리와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들이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단 설명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메이크 인 인디아' 등 모디 정책 추진에 동력

2023년은 여러모로 인도에 의미가 큰 한 해였다. 지난해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를 기록했고 8월에는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달 남극에 착륙하는 데 성공하면서 미국, 소련,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가 됐다.

지난해 3분기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7.6%로 가팔랐다. 오는 3월 31일에 끝나는 2023년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7~7%로 예상되고 있는데, 전 세계 평균(2.9%)을 크게 웃돈다.

성장하는 경제 규모와 함께 인도 증시에 돈뭉치가 몰렸다. 30개 대기업 주가가 반영되는 인도의 대표 센섹스 지수와 니프티50 지수는 20% 가까이 상승했다. 센섹스 지수는 7만2000포인트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도 센섹스지수 성적 변화 [사진=S&P DJI/마켓워치 재인용] 

인도증권거래소(NSE)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약 4조 달러로 홍콩 주식시장의 시총을 뛰어넘으면서 세계적인 금융 강국인 영국, 프랑스, 홍콩을 제치고 글로벌 시장가치 순위 4위가 됐다. 1년 만에 3계단이나 오른 것이다. 인도는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가장 큰 주식시장이 됐다.

기업공개(IPO) 붐도 일었다. 지난해 인도 증시에 상장한 기업은 총 240곳으로 중국(362곳)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중국의 IPO 건수가 전년 대비 28.5% 준 것에 비해 인도는 50% 이상 늘었다.

지난해 인도는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 활약하면서 외교적 입지까지 넓혔다. 인도는 미국 주도의 서방과 중국, 러시아 등으로 나뉜 진영을 택하지 않고 강대국들을 오가며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줄타기 외교'로 저명하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했지만 인도는 싼 가격에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인 '큰손'이었다. 강대국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중견국이어서다. 지정학적 입지를 레버리지로 미국과 서방 주도의 대러 제재를 피하면서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는 안보협의체 '쿼드'(Quad) 등에서 협력하고 있지만 동맹은 아니여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규탄할 압박도 안 받는다. 중국과는 신흥 경제 5개국 협의체 브릭스(BRICS) 등으로 협력하는 파트너다. 

지난해 8월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브릭스 행사에 참석해 기념 사진을 찍는 정상들. 왼쪽부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국도 인도다. 미국이 중국산 부품 배터리와 핵심 광물이 들어간 전기차를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하면서 테슬라가 20억 달러를 들여 서부 구자라트주 공장 건설을 인도 정부와 협의 중이다. 현지 경제 매체 라이브민트에 따르면 오는 10~12일 개최하는 '바이브런트 구자라트 글로벌 서밋'(VGGS)에서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인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의 공장' 제조 강국이 되는 것을 꿈꾼다. 모디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 대표적이다. 인도를 세계 제조업 허브로 만들겠다며, 서비스업 의존에서 벗어나 제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엄청난 노동 인구와 방대한 내수시장, IT 인재 등 조만간 '바이 차이나'에서 '바이 인디아'로 바뀔 조건이 충분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처럼 인도는 엄청난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세계 경제 3위 대국이자 국제 무대에서도 영향력이 큰 국가다. 올해 총선에서 모디가 이끄는 BJP가 의석수를 확대한다면 모디 집권 3기의 정책 추진 동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