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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4-대만] 친중 vs 반중...선거 결과에 美·中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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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독립과 하나의 중국 두고 진영 명확화
막판 제3후보 사퇴 여부가 최대 변수
승자에 따라 미국·중국 희비 교차

2024년 올해는 '글로벌 선택 2024'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대선 및 총선이 치러진다.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예상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대만, 러시아, 인도, 이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다. 결과에 따라 글로벌 정치 지형이 재편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글로벌 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에서는 그중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미국 대선, 대만 총통 선거, 러시아 대선, 인도 총선에 대한 시리즈 기사를 연재한다.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대만 총통 선거가 오는 13일에 치러진다.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대만 대선은 선거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더욱 미구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대만 대선 결과는 글로벌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13일 대만 대선 결과에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민진당 우세, 제3후보 막판 사퇴 변수

대만 대선전에는 집권 민진당의 우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誼) 후보, 민중당의 커원저(柯文哲) 후보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라이칭더 후보는 줄곧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만 매체 메이리다오(美麗島)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라이칭더 후보가 40.2%를 기록하며 허우유이(28.7%) 후보를 11%포인트(p)가량 앞섰다. 커원저 후보의 지지율은 18.4%였다.

이어 1일 대만 방송사 TVBS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라이칭더 후보가 33%, 허우유이 후보가 30%, 커원저 후보가 22%를 기록했다. 1위와 2위후보의 격차는 3%p였다.

2일 대만 연합보가 발표한 연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이칭더 후보가 32%, 허우유이 후보가 27%, 커원저 후보는 21%였다. 1위와 2위 후보간 격차는 5%p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라이칭더 후보가 앞서가고 있으며, 허우유이 후보가 추격하고 있고, 커원저 후보가 20% 내외의 지지율로 3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막판 변수는 3위 후보인 커원저 후보의 사퇴 여부다. 커원저 후보의 지지층 역시 대부분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점에서, 커원저 후보가 사퇴하고 허우유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한다면 허우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게 된다.

3일 0시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대만 선거 판세는 안개속으로 빠져들게 되며, 경우에 따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의 선거 개입...그 영향은

대만 총통 선거 최대 이슈는 단연 양안 관계이다. 민진당은 대만독립을 표명하며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당과 민중당은 '하나의 중국'을 수용한다. 때문에 대만인들 사이에서 민진당은 반중, 국민당과 민중당은 친중으로 각인된다.

이는 선거가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선거 TV토론이나 유세 현장에서도 주요 이슈는 양안 관계이며, 후보간의 차별화가 명확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의 선거 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의 집권당에 대해 '대만독립분자'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민진당이 재집권한다면 양안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달 21일 대만에 대한 관세보복 조치를 공표했다. 이로써 대만의 12가지 품목에 대한 대중국 관세 우대 조치는 1일부로 폐지됐다. 경우에 따라 중국은 대만에 더욱 강도 높은 관세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의 무력시위 역시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국 항공모함 산둥(山東)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또한 중국은 지난달 23일 전투기와 군함을 투입해 대만 주변에서 훈련을 벌이는 무력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들은 대만 대선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선거 개입이 대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선거 개입 이후 여론조사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만 유권자들 사이에 중국의 간섭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투표일이 10여일 남은 시점에 중국의 개입이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이에 대해 대만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또 다른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 [사진=바이두 캡쳐]

◆ 민진당이 승리한다면

집권 민진당이 승리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양안 관계는 그야말로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대만 매체들은 벌써부터 민진당이 승리한다면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상시적인 군사 훈련을 벌이고, 실탄 훈련과 미사일 발사 등 대만을 상대로 한 위협적인 군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이에 맞서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무기 추가 수입과 국방력 강화를 꾀하게 되며, 결국 양안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진당 승리에 환호할 것도 예상된다. 대만의 민중들이 대만 독립을 원하고 있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각국의 외교적 대중국 압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의 정치인들이 대만을 방문할 것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만을 놓고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대만 문제가 이슈로 불거질 수 있으며, 민진당의 승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 [사진=바이두 캡쳐]

◆ 국민당이 역전한다면

반면 국민당이 승리해 집권하게 된다면 양안 관계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당은 대만 독립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공산당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당이 집권한다면 양안 경제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 독립 세력'인 민진당의 재집권을 저지시켰다는 정치적인 성과를 얻게 된다.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외교적 행보 역시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현실적인 국력이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 예상된다. 국제무대에서 중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러시아와 브릭스 국가들 역시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의 지지율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반면 이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한다. 대만을 두고 대중국 압박에 실패했다는 여론이 발생하며, 미국 공화당 후보가 이를 강한 톤으로 비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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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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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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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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