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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R&D 6000억·새만금 300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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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서 4.2조 감액...총지출 정부안과 비슷할 듯
지역화폐 3000억 편성...채무·국채 늘리지 않기로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가희 기자 =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합의했다. 정부안 656조 90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 2000억원을 감액하고, R&D(연구개발), 새만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증액하기로 했다. 감액한 4조 2000억원은 다른 사업으로 증액돼 예산안 총규모는 정부안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예결위 간사. 2023.12.20 pangbin@newspim.com

최대 쟁점이던 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의 이유로 6000억원 순증한다. 당초 정부안은 전년 대비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 규모였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 증액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3000억원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증·감액 규모를 합산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000억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아마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민생과 나라 경제를 감안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단 절박한 심정으로 양보·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예산안 합의에는 윤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함께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윤재옥 권한대행과 홍익표 원내대표의 서명한 합의문. 2023.12.20 pangbin@newspim.com

송 의원은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총량적으로 감액을 4조2000억원 하는데 여러 항목에서 감액(하기 때문에) 반드시 ODA에서 R&D로 간다든지 1대1로 매칭해서 증액 감액을 얘기하기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면서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한다. 작업 시간을 고려하면 오는 21일 오전 10시경 마무리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예산안 합의를 통해서 내년도 민생경제에 마중물이 되고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최선의 협상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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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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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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