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주택담보대출 대환 서비스 출시 지연…당국, '한도' 고심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4:35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4:35

내년 1월 주담대 대환 서비스 출시 전망
대출 잔액 내에서만 대환 허용 방안 검토
금융사별 대환 취급 한도 설정도 고려중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000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대면 갈아타기 서비스가 이달 20일 경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담대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오류 발생 등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사별 대환 취급 한도 등을 놓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아파트 주담대 비대면 갈아타기 서비스는 내년 1월 경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 출시를 위해 매주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등 막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출시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했다.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는 은행 방문 없이 주담대·전세자금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신용대출 대환대출과 같이 비대면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은행과 일부 보험사, 저축은행 등의 주담대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다만 금융당국은 신용대출과는 달리 주담대 갈아타기를 할 경우 기존 주담대 대출의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환을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주담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주담대 갈아타기로 금리가 낮아질 경우 연간 원리금 규모가 줄어들어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한도 만큼 대출을 받을 경우 가계 빚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잔액 내에서만 대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당국은 만기를 늘리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신용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기존 대출보다 한도가 증액될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사별 대환 취급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급격한 '머니 무브'에 따른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환대출 공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 6월 출시된 신용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연간 대환대출 취급 한도를 전년도 신규 취급 신용대출액의 10% 또는 40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 바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자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억제라는 상충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다각도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대출자들이 만기 전에 빚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이달부터 6개 시중은행에서 면제됐지만 주담대 '대출 갈아타기' 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수수료가 면제된다.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