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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북핵수석, 정박 美 북핵차석과 北 추가도발 대응 협의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07:12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07:12

한·미·일·호 독자제재 등 국제사회 대응 주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 측 북핵수석대표인 외교부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1일 방한중인 미국 측 북핵차석 정 박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만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을 포함한 추가 도발시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포함,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압도적이고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미·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주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 북핵수석대표인 외교부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1일 방한중인 미국 측 북핵차석 정 박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3.12.12 [사진=외교부]

양측은 북한의 군비증대는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이르게 할 뿐이며 북한의 안전한 환경과 발전 도모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한미 양국과의 대화와 외교에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금지돼 있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저지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더욱 철저한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견인해 나가는 한편, 우방국 간 독자제재 공조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1일 한·미·일·호 4자 최초의 대북 독자제재 연쇄 발표가 북한의 불법적 자금조달 행위를 더욱 촘촘히 차단·압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전개해 국제사회 내 북한인권 논의가 재점화됐다고 평가하고, 최근 출범한 한미 북한인권 협의의 정례화와 내년 양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계기를 활용해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더욱 강화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부대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와 한미일 간 굳건한 협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미측의 대북특별대표 교체 기간에도 한미 간 긴밀하고 빈틈 없는 대북 공조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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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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