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제2의 'SKB-넷플릭스' 사례 나올 것…'망사용료' 논의 이어가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플랫폼 기업 영향력 고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편 필요
"AI, IoT 시장 성장과 함께 망 사용료 재점화 쉬워져"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데이터 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 망 사용료를 둘러싼 제2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사례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8일 KTOA 빌딩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편안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콘텐츠 등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하는 시장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문제는 바로 '망 사용료'다.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규모가 성장할수록 사용하는 망에 대한 부담도 늘어난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지부진한 법적 분쟁을 이어간 것도 바로 망 사용료 때문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재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기통신사업법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AI나 사물인터넷(IoT) 시장의 확대와 함께 망 사용료에 대한 이슈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왔다.

플랫폼 기업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엄연히 말하면 이동통신사와 같은 통신 사업자는 아니다. 다만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설비를 임차해 통신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최 교수는 "AI, 콘텐츠, 데이터 등 통신을 이용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몸집을 키우면서 데이터 량이 늘어나자 과도한 트래픽으로 망을 구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이 이 부가통신사업자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최 교수는 "시장은 변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 방식과 개념은 변하지 않았다"며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편은 플랫폼 사업자한테도 기간통신사업자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과 통신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최 교수는 "통신시장은 법의 규제보단 정부 정책의 영향이 더 중요한 시장이다. 부가통신 영역은 오히려 정책적인 부분보다 오히려 법의 영역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 역시 망 사용료에 대한 분쟁 대상이다. 통신사들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통신사가 설치한 망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무임승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의 네트워크가 필수인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각국의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로 인한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 교수는 "이같은 관점에서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분쟁이 결코 꺼진 불이 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의 '합의'로 법제화에 대한 추진력이 약해진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 철수 이유를 망 사용료 탓으로 돌리면서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 간의 갈등이 재점화된 것도 하나의 사례다. 최 교수는 "트위치는 망 사용료만의 문제는 아니고 내부 경영, 한국 내부 계약 문제, 대표의 문제도 있기에 복잡한 사례"라면서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이슈는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도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AI, 사물인터넷(IoT)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많은 트래픽이 요구되고, 이 트래픽이 유통되려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결국 망 설치와 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본질적인 이슈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