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이재용 5년 구형에…이찬희 "준법위 성공은 최고경영진 신념 있어서 가능"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15:39

최종수정 : 2023년11월21일 15:39

이찬희 "검찰 구형 관계 없이 사법부가 판단할 것"
"선임사외이사제도, 가능성 충분하다고 결정"

[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최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징역 5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은 삼성준법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21일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정기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준법위가 정착되고 여러 기관이나 경제단체에서 준법위 같은 기구를 만들고 있다"며 "(준법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준법 경영에 대한 신념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이 지난 8월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준법위 임시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지용 기자]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런 점들을 법원에서 충분히 판단할 것"이라며 "(이재용 회장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준법감시위원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 구형과 관계 없이 사법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최후 보루가 사법부이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 상황에서 이 위원장은 최고경영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내년 1월 26일 1심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선임사외이사제도가 수평적 지배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여러 모델이 있는데 그 중 어떤 모델이 적합할 지는 많은 검토 끝에 적용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준법위와 관계사가 충분히 그런 제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iy52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