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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200억대 사기 대출' 국회의원 아들 첫 재판...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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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보증제도 악용해 200억원 편취한 혐의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손배소 첫 변론기일
이근, 여권법 위반 재판 중 유튜버 폭행한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200억원대 대출사기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이자 현 국회의원의 아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시작된다.

◆ '200억대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 첫 재판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해 2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의 대표이자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주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씨와 광덕안정 임원,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21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마치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행세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모 씨 등 임원 11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씨의 범행에 가담해 한의사·치과의사 모집, 법인 자금 일시 입출금, 신용보증기금 직원 기망 등의 방법으로 각각 1~34회에 걸쳐 5~254억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씨 등 지점 원장 9명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신용보증기금 직원 기망 등의 방법으로 각각 1회씩 본인 명의로 5~10억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서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마치고 입장을 취재진에게 밝히고 있다. 2023.11.09 leemario@newspim.com

◆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손배소 시작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시작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노 관장이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 3월 김씨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9일 열린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노 관장은 "오랜 30여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와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0 hwang@newspim.com

◆ '우크라 참전' 이근, 유튜버 폭행 혐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23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후 이 전 대위는 올해 3월 열린 첫 공판에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구제역은 평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전 대위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이 전 대위도 '구제역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말하는 등 예전부터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과 뺑소니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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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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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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