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200억원대 대출사기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이자 현 국회의원의 아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시작된다.

◆ '200억대 사기 대출' 광덕안정 대표 첫 재판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해 2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의 대표이자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주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씨와 광덕안정 임원,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21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마치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행세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모 씨 등 임원 11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주씨의 범행에 가담해 한의사·치과의사 모집, 법인 자금 일시 입출금, 신용보증기금 직원 기망 등의 방법으로 각각 1~34회에 걸쳐 5~254억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씨 등 지점 원장 9명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신용보증기금 직원 기망 등의 방법으로 각각 1회씩 본인 명의로 5~10억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서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마치고 입장을 취재진에게 밝히고 있다. 2023.11.09 leemario@newspim.com

◆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손배소 시작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시작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노 관장이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 3월 김씨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9일 열린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노 관장은 "오랜 30여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와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0 hwang@newspim.com

◆ '우크라 참전' 이근, 유튜버 폭행 혐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23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후 이 전 대위는 올해 3월 열린 첫 공판에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구제역은 평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전 대위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이 전 대위도 '구제역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말하는 등 예전부터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과 뺑소니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