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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하남시의회, 시민과 소통·경청 통해 시민위한 조례 제정 앞장

기사입력 : 2023년11월05일 10:12

최종수정 : 2023년11월05일 12:58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제9대 경기 하남시의회는 '전국 지방의원 임기 1년 조례 발의 실태조사'에서 의원당 발의 건수 상위 10위 기초의회에 드는 등 왕성한 입법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하남시의회 모습[사진=하남시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총 243개 전국 지방의회(광역ㆍ기초) 의원들의 임기 첫 1년간의 조례 발의 내역 결과, 총 1만580건에 의원 1인당 2.74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하남시의회는 의원 당 6.50건의 조례 발의 실적을 기록했다.

전체 지방의원 10명 중 1명은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하남시의회(이하 의회) 의원들의 입법 실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제9대 의회는 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인 입법 실적으로 왕성한 의정활동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이다.

의회의 우수한 입법 실적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모토를 바탕에 두고 있다.

특히, 각종 민원의 문제점을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갈등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소통을 통해 일궈낸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하남시의회, 203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간담회 개최[사진=하남시의회]

◆ 입법활동 시간의 많고 적음이 아닌 의지와 정성의 문제.. 조례 발의 때 각종 정책·소통 간담회 열어

기존에 없던 조례을 새로 '제정'하거나 종전의 조례 내용 상당 부분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개정'의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원들은 입법활동이 시간의 많고 적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에 대한 의지와 정성의 문제'라는 생각과 소식 등에 인식을 같이 한다.

의회 전체 의원 10명은 정쟁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자세로 임한다. 따라서 조례 발의때 실효성과 적법성, 공평성 등을 꼼꼼히 살핀다.

특히, 주민 의견 청취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및 소통간담회 개최에 여념이 없다. 주제도 공공디자인부터 탄소중립, 동물복지, 병역병문가, 청년기업 등 다양하다.

앞서 의회는 지난 3월 초순 '203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 '2030 탄소중립'을 위한 의견 수렴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탄소중립 추진사항과 에너지 계획, 환경관련 반영사항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더욱이 이날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와 관련해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된 탄소중립 실현 정책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어 교산신도시 개발로 유기견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복지(Animal Welfare)시대에 맞는 정책 마련 위한 '하남시 동물복지 간담회'가 지난 3월 하순 도시건설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물구조·보호, 야생생물·조류 등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동물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또, 지난 5월 강성삼 시의장과 금광연 의원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전 건축된 축사 관계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하남', 5월 청년 정책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사진=하남시의회]

◆ 3개 연구단체, 간담회 통해 잘 듣고 배우며 성장하기

의회는 올해 3개 의원연구단체를 꾸려 왕성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해서 워크숍과 간담회, 특강 등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배우며 성장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우선, 의원연구단체는 '청년과 함께 도약하는 하남'은 지난 5월 청소년과 청년이 주도하는 현장밀착형 청년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실현 방안을 모색한 뒤 어제보다 나은 청년들의 삶을 위해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청년 정책 제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이 단체는 '하남시 문화예술 정책개발 연구단체'는 5월 하순 지역 대표축제 발굴·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단체는 ▲하남시 대표축제 필요성 및 발굴 ▲권역별(미사·위례·감일·원도심) 문화예술 정책방향 ▲미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의미와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30·40세대 인구 유입률 전국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젊은 시의 특성을 반영한 시만의 독특한 거점형 및 관광형 지역축제를 개발하자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또, 하남시 의회발전 연구회는 지난달 최병대 한양대 명예교수 특강을 통해 '지방자치 제3의 길'을 주제로 ▲지방자치 현주소 ▲지방자치의 본질 ▲지방의회 이슈 등을 다루며 중앙과 지방 상생의 길을 소개했다.

박진희 부의장이 지난 8월 30일 개최한 아름다운 도시를 위한 하남시민 공공디자인 토론회[사진=하남시의회]

◆ 쓴소리도 경청하는 의장단, 소통 행보 단연 돋보여

쓴소리도 경청하는 하남시의회 의장단의 소통 행보도 돋보인다.

강성삼 시의장과 박진희 부의장부터 솔선수범이다. 생생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의장단의 자세는 '주민소통 강화와 조례발의 내실화'라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강 의장은 지난 1월 하남시 자동차전문정비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 하남시 학생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9월 하남시 병역명문가 간담회, 지난달 유소년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간담회, 지난달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을 잇달아 개최했다.

박 부의장은 지난 2월 제318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2월하순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어린이집 연합회,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느린학습자 적극적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어 지난 5월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문화도시하남 세계의 중심을 꿈꾼다'를 주제로 한 문화도시 정책토론회와 8월 '아름다운 도시를 위한 하남시민 공공디자인 토론회'를 각각 개최했다.

강성삼 시의장이 지난 9월 23일 개최한 '하남시 병역명문가 초청 간담회'[사진=하남시의회]

이처럼 의회는 더 가까이서 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러 소통의 장을 마련해 지역 주요 현안과 이슈를 체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강성삼 시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들이 위임한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주체다.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양심에 따라 성실히 입법활동을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며 "제9대 하남시의회 의원 10명은 귀와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하남, 발전하는 하남을 만드는데 선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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