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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가설건축물 44% 미신고...김영진 의원 "행정조치 이뤄져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09일 15:52

최종수정 : 2023년10월09일 15:52

기상청 "조속하게 신고하거나 철거할 계획"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에서 창고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상당수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국회의원. [사진=뉴스핌 DB]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와 레이더 설치지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72동이다. 이 가운데 44%인 32동이 미신고 상태였다.

특히 작년까지 기상청 본청이었던 서울 동작구 서울청사에 흡연실로 설치된 스틸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은 지난 2000년 6월 설치돼 23년째 미신고 상태다.

기상청의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창고 등 '임시·보조시설'이 아니라 지진이나 황사를 관측하는 장비가 운용되는 '중요시설'인 경우도 많았다.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상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하거나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명백한 불법으로, 기상청이 불법이라고 인식조차 못 하고 있던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면서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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