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조세부담 낮춘다고 지방대 부활할까…"등록금 인상·재정지원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9:28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9:28

정부, 지방세 일부 감면 통해 지방대 재정 자립도 확보
대학 내 편익시설 대거 설치 등 지원 현실화
대학 측 "현실적 지원 조치 필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20일 지방대학의 재정자립도와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10년 넘게 이어져 온 '등록금 동결' 문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대학 유휴부지를 수익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를 일부 감면해 지방대학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주기로 했다. 유휴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유휴토지 매각 후 건축물로 대체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 [자료=국무총리실] 2023.09.20 jsh@newspim.com

대학 내 대규모 공연장, 데이터센터 등의 편익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대학이 유휴재산을 활용해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학 소재지 외 지역에 교육·연구시설 등을 확대 설치하는 국립대학에 대해 교육부 장관과의 협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관련 법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 추진에도 대학 현장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있다. 10년 넘게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악화된 대학 재정이 정부의 규제 개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매년 신입생 충원율을 고민해야 하는 지방대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손익'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15년째 동결한 등록금으로 인해 평균등록금이 20%가량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2011년과 비교했을때 국·공립대는 20.8%, 사립대는 19.8% 인하한 수준의 등록금이 현재 유지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수강료 수입 의존도는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었고, 실질 운영수익 대비 경상성 경비 비율이 70% 이상인 대학도 2배 이상 늘었다. 한계로 내몰리는 대학이 많아졌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대학들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7월 부산에서 열린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참석한 대학 총장 8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1.67%가 '2024학년도에 등록금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수도권 대학 총장이 53.33%(16명), 비수도권 대학이 34.62%(18명)였다. 사립대학의 42.19%(27명)가 2024학년도에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기권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가 확실히 줄어든 것은 맞는 것 같다"며 "하지만 정부 재정지원 또는 등록금 인상과 같은 실질적 조치가 더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