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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노사 분쟁해결 3가지 방법…승자는 누구?

기사입력 : 2023년09월23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3일 07:00

'나' 또는 '상대방'이 승자가 되는 기존의 해결방법
패자 없는 '무패방법' 대안…"풀지 못할 숙제 없어"

△△노동조합은 00시 공무직 5개 복수노동조합 중 1개 노동조합으로 2023년도 임금협약을 위해 00시와 2023.5.2.부터 2023.8.3.까지 8차례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3.8.7. 우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공익위원으로서 이 사건을 접한 첫 느낌은 '어이쿠, 이번에도 중지'였다. 내심 사건을 맡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크게 올라왔지만, 이미 회의일정을 승낙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럴 수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2018년 이래 2022년 까지 거의 매번 자정 무렵까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조정을 성립시키지 못한 채 5년 연속 중지결정을 해야 했으니 이번에도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에서 사건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

노동조합은 어떤 주장을 하고, 사용자는 어떤 논리를 전개할 것인지, 회의 상황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지만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해보니 역시 과거와 다르지 않게 회의상황은 흘러가고 있었다. "지난 5년간 어떻게 해왔나? 이번에는 어떻게든 조정중지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그림을 그려보자" 몇 번이고 당부하고 주지시켜 보지만 이미 결론을 내고 있는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있는 듯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타 자치단체와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자신들이 제시한 요구안만을 거듭 거듭 주장하고 있었고, 사용자는 4개 노동조합과 이미 체결하거나 잠정합의한 임금협약의 틀 안에 △△노동조합이 들어오지 않는 한 합의는 절대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이 사람만 한두 사람 바뀌었을 뿐 작년의 조정회의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양측 모두 읽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양의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상대가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하니 자신들의 입장만을 합리화시키고 강화시키는 역할로만 작용할 뿐 교섭에서의 의미는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5년 동안 축적된 상대와의 경험을 통해 노사는 각각 상대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긴 시간 형성된 인식의 틀을 깨고 나오기란 참으로 어렵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의 시각으로 상대와 사안을 바라보니 의견접근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노사가 관점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답답함을 넘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절망감이 들기까지 하는 것은 조정위원이라면 가질 수 있는 인지상정의 감정일 것이다.

애초부터 조정은 불가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정중지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다. 밤늦도록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들도 지치고 당사자들도 더 이상의 회의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 할 무렵,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마지막이라고 시도한 노사대표와의 3자 대면이 물꼬를 틔워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냈다. 5년 연속 조정중지의 고리를 끊고 자정을 넘긴 새벽2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게 된 것이다.

[사진=중앙노동위원회]

이번 조정의 성공요인은 무엇일까?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준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조정위원이라는 자기개념(Self concept)과 사명감, 정성스러운 마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의미와 가치, 공로는 5년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와 자신만의 인식의 틀을 깨고 진실 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간 노사 리더 들의 몫이 훨씬 크다.

어렵게 이룬 성과, 노사는 이번 조정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게 되었을까?

'해 주면 안 돼', '사용자는 안 돼', '노조는 주면 줄수록 더 달라고 해', '투쟁하면 반드시 쟁취할 수 있어'와 같은 힘을 사용하는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고도 서로의 욕구를 확인하면서 노사 함께 유익한 방안이 무엇일까 대화로 풀어나간 이번의 문제해결이 주는 긍정적 의미는 값으로 매기기 어려울 만큼의 큰 성과이다. 노사간에 신뢰만 있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나 갈등도 모두 해결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후에는 노동위원회의 도움 없이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져본다.

앞에서 본 조정사례와 같이 교섭현장에서 또는 노사 간의 관계에서 갈등의 해결이나 문제해결의 방식은 어느 일방이 '이기거나 지는' 힘겨루기 방법이 아니다. 문제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이다. 서로간의 관계의 질을 중요시하면서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제해결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노사리더 들에게 주어진 당면과제이다.

문제해결과정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방법1은 내가 승자가 되고 상대방이 패자가 되는 의사결정방법이고 방법2는 상대방이 승자가 되고 내가 패자가 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이러한 문제해결 방법은 예외 없이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힘의 우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얼핏 보면 내가 승자가 되는 방법1이 나에게 유리 할 듯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경우 나의 해결방안이 받아들여져 나의 욕구는 충족되겠지만, 상대방의 해결방안은 거부되고 상대는 이것을 부당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분노를 지울 수 없다.

방법1을 사용하는 대신에 방법2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자신의 해결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상대와의 심각한 갈등상황에 빠져드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기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상대방의 욕구는 충족 되겠지만 나의 욕구는 좌절됨으로써 이 경우 또한 방법1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승-패 방법, 패-승의 결과를 만들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박탈감만 남겨주는 일을 강제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강압적인 힘의 사용은 결국 그 힘에 대항하여 공평한 힘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또 다른 힘을 만들어 내게 된다. 의사결정과정에서 승-패를 가르는 의사결정방법이 언뜻 보면 시간이 적게 걸릴 수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정을 다른 사람들이 수용하게 만드는 데는 종종 엄청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힘은 행사하면 할수록 그 영향력이 감소하는 특징을 간과할 수 없다.

노사관계는 1회성으로 그치는 관계가 아니다.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서 조직의 성과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이기에 문제해결 못지않기 중요한 것이 문제해결의 과정이고 관계의 질이다.

그렇다면 노사 모두를 패하지 않게 하는 문제해결방법은 존재하는가?

제3의 방법으로 '무패방법(No-Lose Method)'이 있다. '윈-윈의 방법'이라고도 표현되는 이 방법은 패자를 낳지 않는다. 힘의 사용에 익숙한 노사 당사자들에게는 이 방법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패방법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할까 결정하는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이 방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부부지간이나 친구지간과 같이 힘이 균형을 이룬 관계에서도 우호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방법을 흔히 쓴다. 결국 힘의 사용이 무패의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무패방법은 승-패방법과 달리 갈등이나 문제해결의 결론에 대해 미리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 승-패방법의 경우, 각 당사자가 미리 생각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힘의 사용을 통하여 상대방의 굴복을 얻어내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면, 무패방법은 갈등 당사자간 그 누구도 어떤 최종해결방안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창의력, 경험, 두뇌를 함께 모아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를 요구한다. 노사 교섭현장에서 존 듀이의 6단계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응용하여 무패의 방법을 실제 활용해 볼 수 있다.

ⅰ) 준비단계 : 무패의 방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이해시킨다.
ⅱ) 제1단계 : 문제를 분명히 확인시킨다 (나-메시지로 자신의 욕구를 분명히 표현하고 적극적 경청으로 상대방의 욕구를 정확하게 받아들인다).
ⅲ) 제2단계 : 서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해결책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지 않고 제안된 안을 모두 기록한다).
ⅳ) 제3단계 : 해결책을 평가한다 (나도 상대방도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분명히 말한다).
ⅴ) 제4단계 : 최선의 해결책을 결정한다.
ⅵ) 제5단계 : 실행하는 절차, 방식, 담당과 역할을 결정한다(점검 시기 등도 결정한다).
ⅶ) 제6단계 : 실행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해결 상태를 평가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노사 당사자 모두가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참여할 경우에 더욱 많은 수의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낼 확률이 큰 것은 당연하다.

노사 간의 문제는 욕구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충돌하는 등 갈등상황이 대부분 복합적이며, 감정이 얽혀 있는 등 요소요소 걸림돌이 자리 잡고 있어 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 풀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풀리지 않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직면한다면 걸림돌이 디딤돌로 승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본다.

서광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경제학박사)

※ [슬기로은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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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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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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