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 토론회…"제평위 후속 기구→뉴스 관리 법률 제정 진행돼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0:09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0:09

'가짜뉴스 선거 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11일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 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후속 기구 구성 및 운영과 디지털 뉴스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불거진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급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 2023.09.11 rkgml925@newspim.com

토론회에 참석한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한 순차적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과 관련 "가짜뉴스라 규정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범죄 행위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력히 정의해야 예방효과도 커진다"며 "사이비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 문제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공론장에서 퇴출해야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안에 대한 대응 및 예방조치를 위해 ▲포털에서 뉴스타파 퇴출, 가짜뉴스 공모 언론사 제재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후속 기구 구성 및 운영 ▲통합 심의 ▲디지털 뉴스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AS)을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도 디지털 뉴스 및 서비스에 관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털의 공적 책무를 명시하고 알고리즘 공개 등 주의 의무 사항을 명확히 하고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강명일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허인구 전 G1 방송 대표이사 사장, 이준안 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조상규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가짜뉴스와 선거 ▲가짜뉴스 선거 공작, 대책은? ▲가짜뉴스 선거 공작 대응 방안 ▲국가기간방송 KBS는 어떻게 대선 뉴스 조작에 가담했나? ▲김만배 대선 공작 게이트 처벌 검토를 통해 본 가짜 뉴스 엄단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 교수는 "언론이 정치권과 협업해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퍼뜨리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언론이 가짜뉴스와 거짓말을 걸러내지 않고 오히려 가짜뉴스 전파에 동원되는 것이 문제"라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언론이 양비론에 입각해 사실을 보도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거짓말조차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엇이 사실로 확인됐는지, 무엇이 추측인지, 무엇이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알리지 않는 보도가 문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명일 MBC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두고 "언론인의 약한 고리인 돈을 파고들었고 사실과 거짓의 교묘한 짜깁기 편집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뉴스타파에 대해 선거범죄를 수사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네이버 CP 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퇴출제를 시행하고 신문사·시민단체에 선거기간 악의적 가짜뉴스 보도 신문사 퇴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인구 전 G1 방송 사장은 "AI 기술을 사용한 자연어 처리 모델은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면서 "AI의 발전으로 인해 가짜 뉴스가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I를 이용한 가짜뉴스 대응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팩트 체크 시스템, 딥페이크 탐지,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교육과 인식 제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준안 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은 "제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정상적인 데스크 기능을 복원한다면 KBS 뉴스는 정상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문제의 핵심은 제작자에게 건드릴 수 없는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번번이 제기되는 오보와 왜곡 보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왜곡된 편성자율권과 도구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혜로운 국민, 유권자, 시청자, 소비자도 가짜뉴스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선 사기 기사를 대하며 다음 총선에서 현명한 가짜뉴스 감시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조상규 변호사는 "김만배의 현재 혐의는 네 가지"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와 같이 가짜 뉴스 척결이라는 취지로서 방송사의 존폐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과 허위 사실 유포자의 출마 금지 또한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강명일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3.09.11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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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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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