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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기사입력 : 2023년09월07일 17:18

최종수정 : 2023년09월08일 07:56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농단 사건"
20대 대선 사흘 앞두고 尹대통령 의혹 제기
김만배·신학림, 의혹 강하게 부인…檢 "사전모의 정황 충분히 확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3부 검사를 중심으로 중앙지검 소속의 선거·명예훼손 등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 10여명 규모로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팀장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신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관련 검찰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해주고 김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건이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20대 대선을 사흘 앞둔 3월 6일, 김씨가 신 전 위원장과 2021년 9월 15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음성파일에서 김씨는 자신이 조씨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소개했고, 박 전 특검이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당시 조씨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이러면서 (주임검사가 조씨에게)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 하더니 보내 주더래. 그래서 그 사건이 없어졌어", "통했지, 그냥 봐줬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의혹을 기반으로 대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TV토론에서 윤 대통령에게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 줬나"라고 공세를 펼쳤으나, 조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대검 중수부에 출석할 때 만났던 검사는 박모 검사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와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여론 조작 시도나 금품 제공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의 책 3권을 구매하면서 그에게 책 한 권당 5000만원에 부가가치세를 얹어 총 1억6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신 전 위원장도 "(녹음파일에) 청탁의 청자도 나오지 않았다. 사전에 공모했다는 건 웃기는 얘기"라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그는 고액의 책값에 대해서도 "책값이 무슨 1억5000만원이냐 하겠지만 저는 그 돈도 싸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사전모의 정황을 충분히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인터뷰에 대한 전반적인 경위를 살피고 있고,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인터뷰 경위, 대가 관계 등 세력에 대해서도 사안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터뷰 보도 등 일련의 과정과 그 이후 김씨가 관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허위발언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 확인된 정황에 의하면 단순히 일회성으로 보기 어려워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며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검찰은 2021년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자였던 이 대표에에 불리한 영향이 생길 것을 우려한 김씨가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신 전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 전 위원장의 책을 고가에 사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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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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