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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중국판 리먼, 한국판 서브프라임' ③ 부채 버블 무너진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11:48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11:48

부동산 PF 부실 '뇌관'
연체율 상승 적신호
대출 증가 경고 봇물

이 기사는 8월 21일 오후 4시1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한국의 가계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월가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부동산 PF의 연체율 상승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으로 위기 상황을 맞았던 새마을금고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안정을 찾고 있지만 투자은행(IB) 업계는 잠재 리스크가 진화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 제도와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까지 부동산 시장 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쌓여가는 미분양 아파트와 위험 수위의 가계 부채까지 구조적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ING는 보고서를 내고 부동산 PF과 가계 대출의 디폴트율 상승과 은행권 무수익 여신 비율이 상승 추이를 멈추지 않고 있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2금융권을 둘러싼 불안감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은행권의 대기업, 가계, 중소기업, 모기지 대출 1개월 이상 연체율 추이 [자료=한국은행, 블룸버그]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9%를 기록한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022년 말 3.59%까지 뛰었고, 2023년 2분기 6.18%까지 치솟았다.

행정안전부가 100곳의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점검 및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를 통해 실제 부실이 드러난 것보다 크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ING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하반기 이후 은행권의 가계, 중소기업, 대기업, 모기지 대출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이 일제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실정이다.

월가는 저금리와 집값 상승이 맞물리면서 수 년간 급증한 가계 부채가 시한 폭탄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과거 2008~2009년 서브프라임(비우량)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00%에 못 미친 데 반해 한국은 이미 100% 선을 넘은 실정.

블룸버그는 8000억달러에 달하는 전세 자금을 포함할 경우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규모는 157%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대출 금리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이어지면 연체율 상승과 부동산 압류 및 가격 하락 등 악순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취업 준비생까지 무분별하게 대출을 공급한 인터넷 은행의 연체율이 이미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는 주택시장은 물론이고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실물 경제에 커다란 악재라고 IB 업계는 지적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실제로 2022년 4분기 소비자 지출이 0.4%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규제 완화가 경기 부양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집값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로 소득 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은 이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압박을 견디기 힘든 실정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은행권 가계 대출 총액이 6조원(45억5000만달러) 증가한 1068조1000억원을 기록,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이에 따라 가계 대출은 4개월 연속 늘어난 동시에 2021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 부동산 시장의 한파에 주춤했던 대출이 반전을 이룬 것.

시장 전문가들은 이미 2023년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에 랭크된 가운데 대출이 더 늘어나는 상황에 커다란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AP를 포함한 외신들은 아파트 공급 물량 증가와 팬데믹 당시 집값 급등에 따른 부담 이외에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부동산 시장 전망이 흐리다고 보도했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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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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