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중국판 리먼, 한국판 서브프라임' ① 부동산發 위기 온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11:45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11:44

가계 부채 미국 위기 당시와 흡사
부동산 침체와 금융위기 뇌관
고용과 성장성에도 후폭

이 기사는 8월 21일 오후 4시1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위험 수위의 부채와 부동산 버블이 중국과 한국 경제에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뇌관이라는 경고가 꼬리를 물고 있다.

대출을 확대해 집값 폭락을 방지하려는 한국의 정책과 중국의 건설사 도미노 파산 위기 및 그림자 금융까지 2008~2009년 미국에서 벌어진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서브프라임(비우량) 모기지 사태의 데자뷰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출간된 <빚으로 지은 집(House of Debt) : 가계 부채는 왜 위험한가>의 공동 저자인 아미르 수피 시카고대학교 부스 경영 대학 교수는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실무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한국의 가계 부채와 부동산 버블을 조명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전 6년 대비 2015~2021년 중국과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증가폭 [자료=NBER]

2008~2009년 미국 금융위기와 2014~2016년 브라질의 극심한 경기 침체가 가계 부채와 부동산 버블 붕괴에서 비롯됐고, 흡사한 상황이 중국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월가는 물론이고 국제통화기금(IMF)를 포함한 국제 기구까지 한국의 가계 부채에 대한 경고를 쏟아내는 상황과 맞물려 시선을 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전 6년과 2022년 기준 7년간 중국 및 한국 GDP 대비 주택 투자(좌측) 및 부동산 섹터 비중(우측) 추이 [자료=NBER]

이번 보고서에서 수피 교수는 최근 7년 동안 GDP 대비 가계 부채가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국가가 중국과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양국의 2015~2021년 GDP 대비 가계 부채 증가 폭이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 6년간인 2001~2007년 수치와 흡사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미국과 남미 지역의 가계 부채 급증은 결국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후폭풍을 일으켰고, 실물 경제에도 타격을 가했다.

중국과 한국도 마찬가지로 주택시장의 한파를 피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민간 소비 감소와 생산성 하락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부채와 집값, 그리고 가계 지출은 서로 강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면서 경기 사이클의 상승과 하강 기류를 일으키는데 양국 모두 가계와 건설 업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한계 수위에 달했고, 연쇄적인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고용 시장과 생산성에도 교란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시기에 건설업과 부동산 시장에 활황이 연출되고, 고용시장에도 비교역 섹터를 중심으로 구조적인 판도 변화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건설과 부동산 붐이 꺼질 때는 생산성 측면의 구조적 변화를 되돌리기 어렵고, 이 때문에 생산성 저하와 성장률 둔화가 이어진다.

중국 2025년 성장률 전망치 추이(좌측)와 2028년까지 성장률 전망치(우측) [자료=IMF]

가계 부채는 역사적으로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됐다는 점에서도 중국과 한국의 상황이 우려된다고 수피 교수는 말한다.

실제로 과거 미국 금융위기 당시 연체와 디폴트가 급증하면서 여신을 집행한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졌고, 대규모 구제금융을 투입했지만 금융회사의 파산과 자금시장의 경색 등 후폭풍이 크게 번졌다.

2023년 7월 초 불거졌던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위기 상황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일단 진화됐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잠재적인 리스크가 작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울러 미국 경제의 연착륙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지구촌 경제 전반의 저성장 기류가 중국과 한국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고 수피 교수는 경고한다.

2008~2009년 미국과 같은 극심한 위기가 중국과 한국에서 재연될 것으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미 리스크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잠재 위기의 진화에 팔을 걷어야 한다는 얘기다.

 

 

higrace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