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중국판 리먼, 한국판 서브프라임' ② 중국의 일본화 경고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11:46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11:46

중국 부동산 L자 연출
일본 버블 붕괴와 흡사
아시아 지역에 충격파
중국 증시 전망도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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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월가는 중국의 건설 부동산 섹터 한파가 수 년간 지속되는 한편 이에 따른 후폭풍이 아시아 주변국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일부 투자은행(IB)은 중국의 일본화를 경고한다. 일본의 장기 부동산 버블 붕괴와 흡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수 년간 L자 형태의 급락 후 횡보를 연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도시를 중심으로 민간 건설사들의 디폴트 위기가 꼬리를 물고 있지만 빠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고, 주택 시장의 과격한 하락 후 느린 회복이 수 년간 지속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판단이다.

비구이위안의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블룸버그]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역시 보고서를 내고 민간 건설사 비구이위안이 최종 디폴트를 낼 경우 중국 부동산 시장이 L자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간 GDP의 25~30%를 건설 부동산 섹터의 위기가 중국 경제 전반에 이미 충격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골드만 삭스는 강조한다.

MSCI 중국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

JP모간은 중국 정부가 주택 매입을 종용하기 위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매수 심리를 꺾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JP모간은 이와 별도로 보고서를 내고 건설 부동산 섹터를 중심으로 중국 경제가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장률 저하와 금융 섹터의 불균형, 여기에 인구 고령화까지 1990년대 일본과 흡사한 상황이 전개될 여지가 높다는 얘기다.

2021년 이후 본격화된 부동산 섹터의 구조적 조정과 수급 측면의 기류 변화까지 30년 전 일본이 직면했던 악재들이 중국에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헝다그룹에 이어 최근 비구이위안까지 파산 위기에 내몰린 데 따른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확산, 중국의 거시경제와 금융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어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JP모간은 강조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2년 매출액 기준 중국 건설업계 1위를 기록한 비구이위안의 부채 규모는 2022년 말 기준 1조4000억위안에 달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1년 중반 건설 업계의 부채 위기가 본격화된 이후 이미 주택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업체들이 디폴트를 냈고, 이들 중 대부분은 민간 업체로 파악됐다.

역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국 건설사들의 회사채는 대부분 액면가 1달러 당 10센트 내외로 폭락했다. 급랭한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단면으로, 신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막힌 셈이다.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둘러싼 경계감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중국 은행권의 디폴트가 2020년 1.9%에서 2022년 말 4.4%로 뛰었다.

시장 전문가들이 주시하는 부분은 중국 지방정부다. 부동산 섹터에 크게 의존하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이른바 지방정부융자기구(LGFV)의 부채가 66조위안에 이르고, 이를 포함해 재무제표 상 드러나지 않는 부채가 중국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에 커다란 위협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그림자 금융을 둘러싼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운용 자산 규모 1조위안(1370억달러) 규모의 자산 관리 회사 중즈그룹이 투자 펀드의 상환 중단을 결정, 수 천명에 달하는 고객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에 세간의 조명이 집중됐다.

중국 금융당국과 회계 컨설팅 업체 KPMG가 사태 파악과 해법 마련에 나선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상환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BK 애셋 매니지먼트를 포함한 금융업계는 중국 부채 위기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입을 모은다. 버블 붕괴와 뼈를 깎는 구조조정 이외에 다른 해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62조달러로, 전세계 자산시장에서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지구촌의 신규 주택 판매와 건축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모간 스탠리는 2023년 하반기 보고서를 내고 부동산 섹터의 위기가 중국 경제 전반에 타격을 가할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인민은행(PBOC)은 8월21일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3.55%에서 3.45%로 인하했다. 이는 대부분의 중국 가계 및 기업 대출 금리가 연동, 사실상 기준금리로 역할 한다.

이번 금리 인하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진화하는 한편 실물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 주식시장과 월가의 투자은행(IB) 업계는 인하 폭이 예상보다 작은 데다 5년 만기 대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골드만 삭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MSCI 중국 지수 편입 기업들의 2023년 주당순이익(EPS) 성장폭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내리고, 12개월 지수 전망치 역시 70에서 67로 낮춰 잡았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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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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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