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해체수준 개혁' 예고된 LH, 주-토공 또는 임대공급관리-토지·해외 분리 가능성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5:54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15:54

무량판 부실시공에 은폐 의혹, 이권 카르텔 등 논란 가중
윤 대통령도 혁파 주문...토지·주택 분리하고 임대주택 중점 유력
지역사회 반발, 주택공급 차질 등 분리 실패 가능성 더 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직원들의 '이권 카르텔'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조사, 통계 누락까지 드러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만에 다시 해체 수준의 조직 개혁이 논의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LH 혁신'을 주문한 만큼 과거처럼 유야무야 끝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큰 틀에서 LH는 임대주택 공급, 관리에 중점을 두고 주택, 토지, 해외사업 등을 쪼개는 방안이 유력하다. 직원들의 비리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지주사 설립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 무량판 부실시공에 이권 카르텔 논란...LH, 대대적 혁신안 논의

14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아파트 무량판(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방식) 구조 부실 등 총체적인 부패가 드러난 LH가 '대대적 혁신'이란 수술대에 오른다.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해 3개월간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91개 단지 중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될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무량판 아파트 10곳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 5곳에서 철근 누락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07.30 pangbin@newspim.com

무량판 구조지만 조사에서 빠진 단지도 나오면서 LH가 아파트 부실시공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이 사실이 밝혀지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에 대해 "조직 존립 이유가 있는가?"며 강도 높은 불만을 드러냈다. 

직원들의 '이권 카르텔'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처음 드러난 무량판 부실 단지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는 LH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했거나 적어도 2021년까지 임원을 지낸 전관 업체가 설계를 맡았다. 8개 단지는 전관 업체가 감리를 맡았다. 2개 단지 이상을 중복으로 수주한 전관 업체도 있었다.

전관 기업과의 수의계약도 적지 않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수의 계약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LH가 16개 단지를 설계·감리한 전관 업체 18곳과 맺은 수의 계약은 77건, 계약 규모는 2335억원에 달한다. 앞서 작년 6월 감사원도 LH가 맺은 계약 3건 중 1건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이며, 5건 중 1건은 전관 업체와 맺은 계약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철근 누락을 축소 발표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 LH 임원 7명 중 4명을 14일자로 의원면직 처리했다. 이 사장도 본인의 거취를 정부 뜻에 따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빠르고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하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 사장 현 체제에서 LH의 혁신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임대주택 중점으로 조직 축소...지역사회 반발·주택공급 차질 등 부담

LH가 통합 이후 조직이 비대해지고 전현직 직원의 비리가 잇달아 발생한 만큼 조직을 쪼개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출범할 당시 6000여명이던 직원 수는 9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가 신도시 조성 등 주택공급에 역점을 둔 결과다.

토지와 주택부문을 쪼개고 임대주택 공급, 관리에 중점을 두는 회사로 재탄생할 공산이 크다. 임대주택에는 토지와 주택 사업에 비해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크지 않고 조직도 축소, 전문성 유지 등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혐의로 논의됐던 혁신방안에서도 조직 쪼개기는 필수적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당시 정부가 제안한 혁신안은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분리(1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으로 분리(2안)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분리(3안) 등 3가지 방안이었다. 석 달 넘게 혁신안 결정이 지연되다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말았다.

이번에도 조직 축소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LH 본사가 있는 진주 지역사회에서는 혁신안 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공급 사업계획도 수정해야 한다. LH가 신도시 주택공급을 위한 조성절차, 토지보상, 공급일정 등 실무적으로 총괄한다는 점에서 조직이 해체되면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LH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LH가 대기업과 비교해 직원 처우와 복지가 열악하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보상심리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대통령까지 나서 혁파를 강조한 만큼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예고되지만 지역사회 반발, 주택공급 차질 등의 후폭풍을 감내할지는 지켜봐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