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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김정은 군수공장 현지 지도는 러시아 무기 수출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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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분석
"러 국방장관 방북 후 우크라 전쟁 사용될
무기 수출 위한 것…양질 포탄 대량 수출"
"북한 외화 획득·경제 활성화 도움 시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흘 간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한 것과 관련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방북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 수출과 북한의 군사 장비 현대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김 위원장이 '지난 8월 3일부터 5일까지 대구경 방사포탄 생산 공장을 비롯한 중요 군수공장들을 현지 지도하면서 당의 군수공업 정책의 핵심 목표 수행 정형을 료해(파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분석했다.

정 실장은 "매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군수공장들을 방문한 것은 러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무기 수출과 북한의 군사장비 현대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쇼이구 러 국방장관은 지난 '북한의 7·27 전승절'을 계기로 방북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무장장비전시회-2023' 행사장을 안내하며 무기체계들을 설명했다. 열병식에서도 주석단에 올라 북러 결속을 과시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중요한 군수공장들을 현지 지도하고 생산을 독려한 것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과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정 실장은 "'포탄 품질 관리에서 과학성을 보장하고 추진관 열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것과 함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 기술적 대책을 세운 것이 매우 기쁘다'고 김 위원장이 거듭 만족을 표시한 것은, 이러한 기술혁신으로 러시아에 더욱 양질의 포탄을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새로운 탄종을 계렬(계열) 생산하기 위한 능력조성 사업 등 국방경제사업의 중요 방향'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이번에 '국방경제사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군수공업이 내수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기 수출을 통해 북한의 외화 획득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최근 북한이 새로 개발한 전략무기들의 무기체계 구성에서 핵심 요소로 되는 발동기(엔진)의 성능과 믿음성을 부단히 제고하고 생산 능력을 급격히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을 가르쳐줬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하고 있어 향후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과 무인공격기의 대량 생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정 실장은 "북한도 한국이 올해 9월 창설할 '드론작전사령부'와 유사한 형태의 부대 창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군수공장에서 '대형 발사대차 생산을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최중대 사업으로 정한 우리 당의 의도에 맞게 생산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고 생산공정 현대화와 생산능력 제고에 힘을 넣어 발사대차 생산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높이 평가한 점에 비춰볼 때, 그동안 북한의 전략무기 운용에서 한계로 지적돼 온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TEL·Transporter Erector Launcher) 차량 부족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또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에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재룡 당 규율비서, 조춘룡 군수공업부장,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함께 올해 초 해임됐던 박정천 전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비서도 동행했다고 조중통이 보도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난해 말까지 군부 일인자인 당중앙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가 올해 초 해임된 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박정천의 이름이 이번에 김 부부장 다음에 호명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당중앙위원회 부부장급 직책을 맡아 단계적 복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번 김 위원장의 군수공장 현지 지도를 보도하면서 밝힌 대구경 방사포는 전술핵을 탑재할 것으로 보이는 초대형 방사포 KN-25로 분석된다. 초대형 방사포 직경은 600mm이며 최대 사거리는 400km급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 2023년 3월 28일 사실상 규격화·표준화된 전술핵탄두로 보이는 '화산-31' 실물을 공개했었다.

그동안 북한이 각종 성능 시험과 발사 훈련을 공개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기본형과 개량형,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 등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에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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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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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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