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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스텔스 무인기, 북한 이르면 2024년까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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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가 "1~2년 내 개발 가능성"
중대형+소형 '벌떼작전' 군사적 효용성
"김정은, 무인기 핵탄두 장착 원할 것"
북한 무인기 전력 실체 파악·대책 시급
'드론전쟁시대' 생산·전력화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내 무인기 전문가는 1일 "북한이 빠르면 오는 2024년 '7·27 전승절'에 스텔스 무인기를 보란 듯이 들고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의 무인기 전력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면서 "당초 중대형 무인기를 오는 2025년까지 개발할 것으로 봤는데, 그 시기가 2~3년이나 앞당겨졌다"고 분석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스텔스 무인기 위협이 1~2년 안에는 현실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 무인기 위협의 고도화·현실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도 스텔스 무인기 야심차게 개발 중

스텔스 무인기는 미국이 전력화해 운용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앞다퉈 개발 중이다. 한국도 스텔스 무인기를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12월 북한 소형 무인기 침투 당시 "북한이 무인기를 스텔스화 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휴전선 일대에 촘촘히 무인기 격추 요격 시스템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023년 2월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기를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인들이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구하려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 무인기는 핵무기 운반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드론전쟁' '무인기 전쟁'이 현실화된 것으로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 군이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과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미래전이 아닌 당장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인 '무인기 전쟁' '드론전쟁'에서 한참 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북한은 이번 '7·27 전승절'을 계기로 고고도 무인정찰기 '샛별-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9형'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와 공격형 무인기 'MQ-9 리퍼'와 판박이었다.

'북한판 글로벌호크' 샛별-4형은 한국 공군이 미국에서 4대를 도입해 운용 중인 RQ-4와 기체 모양, 여기에 더해 무기체계에 붙이는 숫자 4까지 똑같다. '북한판 리퍼' 샛별-9형도 MQ-9 리퍼와 기체 모양은 물론 무기체계에 붙이는 번호 9번까지 동일하다.

무인기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인기에 붙이는 숫자까지 미국과 똑같이 단 것은 미국과 대적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북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북한의 무인기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확한 판단과 평가,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 국내 전문가는 "북한의 무인기 기술과 성능이 좋고 나쁘고를 따질 때가 아니다"면서 "글로벌 작전을 해야 하는 미국은 그 사이즈에 맞춰 최첨단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교 분석했다.

이 전문가는 "다만 북한은 남북 군사분계선(MDL)과 서울·경기도 인근을 중심으로 한반도 안에서만 무인기를 띄워 작전과 임무를 하기 때문에 미국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北 '저비용 고효율' 무인기 최대 1000대 추정 

북한이 2022년 12월 소형 무인기를 서울 한복판인 용산 대통령실 인근과 수도권, MDL 인근에 다수 침투시키듯 '드론 벌떼작전' '무인기 벌떼작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전격 공개한 첨단 무인기부터 저비용 고효율의 소형 무인기까지 대규모 전력화를 통해 남한을 위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 무인기 전력은 300∼400대에서 많게는 1000대까지 개발해 운용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남측에 비해 공군 전력의 열세를 상쇄하기 위해 무인기 개발에 집중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방현' 시리즈의 무인기를 개발해 생산했다. 방현 시리즈는 중국의 'D-4'를 개조한 것으로 '방현-Ⅰ'과 '방현-Ⅱ'가 있다. 정찰과 공격 임무를 함께 하는 다목적 무인기 '두루미'도 개발했다.

탑재된 장비와 무기들의 수준은 미국보다 질적으로 떨어지겠지만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는 '저비용 고효율' 벌떼작전을 하는 북한의 전략이 위협적이라는 평가다.

글로벌 작전을 해야 하는 미국과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무인기 전략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미군이 자칫 북한의 무인기 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을 찾은 윌리엄 져니(중장) 미국 태평양해병대사령관은 2023년 6월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반도 안팎의 동맹 지원을 위한 미 해병대 역할을 증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무장과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져니 사령관은 추가적인 무장과 전력을 설명하면서 "MQ-9A 무인기"를 언급했다.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군의 무인 공격기 MQ-9A 리퍼는 길이 11m, 날개 폭 20m에 무게 4.7t, 최대 속도 시속 480㎞, 항속 거리 5900㎞, 비행 시간 27~34시간에 이른다.

정보 수집과 정찰, 감시,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4발, GBU-12/38 유도폭탄 2발 등의 무기를 탑재해 공격 임무도 한다. 적 수뇌부 암살 특수작전에 투입된다. 미군은 2022년 10월 주일미군 기지에 MQ-9을 정식 배치했다.

한국군은 현재 육군과 해병대가 60~80km 정찰할 수 있는 사단급 무인기(UAV) 'KUS-FT'를 이미 전력화해 운용하고 있다. 폭 4.2m, 길이 3.4m로 10km 밖의 물체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표적을 자동 추적한다. 2대가 동시 비행하면서 24시간 연속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사단급 무인기 도입 수량을 줄이는 대신 '차기 사단급 무인정찰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 다음 단계로 군단급 군단-Ⅰ송골매(RQ-101)는 2000년 자체 개발해 2005년 전력화했다. 최대 6시간 동안 반경 80~110km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지상에 있는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보며 조종한다. 군단-Ⅱ 무인기는 시험평가가 마무리됐고 최종 의사 결정만 남은 상태다. 군단-Ⅰ송골매 도태에 대비해 성능이 훨씬 뛰어난 차기 군단-Ⅱ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다.

◆軍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바로 임무 수행 준비"

'한국형 리퍼' 국산 중고도 무인기(MUAV)는 이제 개발이 끝나고 양산 준비를 하고 있다. 길이 13m, 폭 26m로 미 리퍼보다 강력한 12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최대 24시간 가량 체공할 수 있다. 리퍼처럼 대전차 미사일 등 무장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게는 13km, 낮게는 6km 상공에서 100km 밖을 들여다보며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감시체계 성능도 지녔다. 유인 정찰기에 비해 크기가 작으면서도 24시간을 떠 있을 수 있어 은밀성이 높다.

북한 관영 매체는 이번 '7·27 전승절' 소식을 전하면서 "새로 개발·생산돼 우리 공군에 장비하게 되는 전략 무인정찰기와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가 열병광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시위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는 무인기가 실제로 미사일을 장착해 발사하는 장면까지 공개했다. 사실상 전력화를 거쳐 실전 배치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과시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 무인기 대책과 관련해 "북한이 새로 공개한 무기체계에 대해 우리 군은 탐지·타격에 필요한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북한의 무인기 정찰 능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실장은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비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준비와 관련해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탐지와 감시, 타격, 심리전, 전자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창설 준비단을 만들어 창설 준비단이 현재 무기체계가 전력화되면 바로 임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호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방사청은 북한의 다양한 무인기와 드론 위협에 대비해 실전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헬기탑재형 휴대용 드론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적기 전력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중고도 무인정찰기는 군사형 적합 판정으로 시험 평가가 종료됐다"면서 "현재 양산 단계에 전환 중"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는 감사원 권고 사항을 참고해 후속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의 심각성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현실화 됐다고 부랴부랴 대책을 모색하는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드론전쟁시대'에 무인기 개발과 생산, 전력화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게 됐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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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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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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