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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금태섭 "여야, 알리바이 정치에 매몰...새로운당은 문제해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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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당 창당'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인터뷰
"국민의힘·민주, 서로 청산 대상으로만 봐"
"진보·보수를 떠나 망가진 논의의 틀 복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가칭 '새로운당' 창당 절차에 돌입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알리바이 정치'를 꼽았다.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정치는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지만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상대를 향해 비방을 위한 비방만을 일삼는 무책임한 정치다.

금 전 의원은 현 정치권을 "논의의 틀 자체가 깨진 상태"라고 진단하며 새로운당을 통해 "문제해결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7.24 pangbin@newspim.com

금 전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만나 거대 양당의 문제점을 묻는 말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친일파, 토착왜구라고 하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이니 종북좌파라고 한다. 서로 적으로 보고 갈라서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다.

금 전 의원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필요하면 토론도 하고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상대 진영 사람들은 적, 배제해야 할 사람들로 본다"며 "양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심지어는 당에서 가지고 있는 잠재력마저도 발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양당이 총선을 앞두고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큰 변화를 하기 힘들다고 예측했고 국민의힘은 변화하려는 동력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금 전 의원은 새로운당을 통해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문제해결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당장은 진보나 보수를 떠나 현 정치권에서 망가진 논의의 틀을 복원하고, 이후에 이념적 스펙트럼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7.24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금 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현재 거대 양당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진단하는지

▲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필요하면 토론도 하다가도 어쨌든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다. 언제부터인가 상대편 사람을 적, 배제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친일파, 토착왜구 등 배제하고 청산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이니 종북좌파니 하고 있다. 이렇게 적으로 보고 갈라서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양당 정치인들은 지금 회사원 같다. 윗사람 눈치 보고 한 올라가려는 것 같다. 뚜렷한 방향이 있는 게 아니고 선거에서 이겨서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진퇴를 두고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대표가 아니면) 총선 치를 사람이 또 누가 있냐`는 식의 이야길 한다. 어떤 가치 판단 같은 게 없는 것이다. 여권도 마찬가지로 전당대회 때 여러 사람이 나와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용산에선 아무 말도 안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식으로 누르는 건 정당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인데 지금은 일체 아무도 이야기를 안한다. 양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안 나오니 당내의 잠재력마저도 발휘가 안 된다. 결국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누가 집권하든 국민 전체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오히려 망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 민주당은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변화할지 모르겠다. 돈봉투 사건을 비롯해 코인 게이트 등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선거 앞두고 이들 정도를 정리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다.

여당은 변화하려는 동력 자체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결국은 대통령과 현역 의원들의 생각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을까 예상한다.

- 한국 정치가 퇴화했다고 보는지

▲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어느 쪽이든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는 그걸 고쳐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을 양당에서 했을 때 양쪽 다 선의는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게 안 됐을 때 '죄송하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며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정책까지도 적대 관계에 이용하려고 한다.

집값이 안 잡히는 걸 언론에서 가짜뉴스를 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든지, 상대방에서 적폐 세력 혹은 좌파 세력 때문에 안 된다고 남의 핑계를 댄다. 그러다 보면 적시에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지 못한다.

예를 들어 탄핵은 사실 헌법 질서에 있어서나 국민에게나 상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 유권자 절반 이상이다. 문재인 정부 때 이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안 하고 내내 우리 사회에 친일 기득권 세력이 있고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편 가르기를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다시 이권 카르텔과 종북 좌파 세력이 있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한다.

정치가 국민을 이끄는 리더십의 역할도 있다. 이제 국민들은 전체가 잘 되기보다 저쪽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많아졌다. 그런 마음을 자꾸 키우면 내부적으로 싸우니까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가 퇴화했다고 본다.

- 새로운당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 문제해결 중심 정당이다.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당. 말한 것을 지키려면 시간이 걸려서 쌓아나가야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정치인으로서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말한 것은 지켜왔다고 생각한다. 저희 당도 그런 걸 보여드리고자 한다.

새로운당도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 잘못도 할 것이다. 그럴 때면 정면으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 게 정치를 바꿔나간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민의힘도 잘못할 때가 있고 민주당도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고 서로 '저쪽도 그랬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새로운당은 총선 때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차별화하려고 한다.

- 새로운당은 이념적으로 어떤 스펙트럼을 추구하는지

▲ 실제로 새로운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고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게 의미 없나는 생각은 안 한다. 다만 지금 신당을 만들려는 이유는 진보·보수를 따지기 이전에 정치권에서 기본적인 논의의 틀 같은 게 깨졌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를 복원하는 데 동의하는 게 첫번째다. 일단 진보든 보수든 함께할 수 있다. 논의의 틀이 복원된다면 나중에 또 분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단계에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념은 별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현재 방송법을 개정하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개정안이 옳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민주당이 5년간 집권한데다 의석도 과반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던 문제였는데 안 했다.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민주당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저는 민주당이 방송법을 추진하려면 먼저 진지하게 우리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부탁하는 자세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왜 안하냐고만 하는 건 실제로 무언가 할 마음은 없는 '알리바이 정치'다.

- 다른 제3지대와 통합 가능성은

▲ 새로운 세력을 만든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다만 아예 처음부터 정치를 시작하신 분이 아닌 다음에는 각자가 그동안 걸어온 길이 있고 속해 있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 있을 때는 '같이 할 거다', 어떻다, 저렇다 평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존중하고 응원의 마음을 보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통합이라는 말은 하기 어렵다. 다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느슨한 연대 정도. 어떻게 될지는 제가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면 존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긴 대단히 조심스럽다. 어쨌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서로 편갈라서 정말 상대방은 악마인 것처럼 싸우는 건데 새로 당을 만들겠다는 사람들끼리 제대로 협력을 못 하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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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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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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