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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금태섭 "여야, 알리바이 정치에 매몰...새로운당은 문제해결 정당"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2:00

'새로운당 창당'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인터뷰
"국민의힘·민주, 서로 청산 대상으로만 봐"
"진보·보수를 떠나 망가진 논의의 틀 복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가칭 '새로운당' 창당 절차에 돌입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알리바이 정치'를 꼽았다.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정치는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지만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상대를 향해 비방을 위한 비방만을 일삼는 무책임한 정치다.

금 전 의원은 현 정치권을 "논의의 틀 자체가 깨진 상태"라고 진단하며 새로운당을 통해 "문제해결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7.24 pangbin@newspim.com

금 전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만나 거대 양당의 문제점을 묻는 말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친일파, 토착왜구라고 하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이니 종북좌파라고 한다. 서로 적으로 보고 갈라서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답했다.

금 전 의원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필요하면 토론도 하고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상대 진영 사람들은 적, 배제해야 할 사람들로 본다"며 "양쪽에서 다양한 의견이 안 나오다 보니까 심지어는 당에서 가지고 있는 잠재력마저도 발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양당이 총선을 앞두고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큰 변화를 하기 힘들다고 예측했고 국민의힘은 변화하려는 동력 자체가 없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금 전 의원은 새로운당을 통해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문제해결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당장은 진보나 보수를 떠나 현 정치권에서 망가진 논의의 틀을 복원하고, 이후에 이념적 스펙트럼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7.24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금 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현재 거대 양당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진단하는지

▲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고 필요하면 토론도 하다가도 어쨌든 같이 살아갈 사람들이다. 언제부터인가 상대편 사람을 적, 배제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친일파, 토착왜구 등 배제하고 청산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반국가세력이니 종북좌파니 하고 있다. 이렇게 적으로 보고 갈라서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양당 정치인들은 지금 회사원 같다. 윗사람 눈치 보고 한 올라가려는 것 같다. 뚜렷한 방향이 있는 게 아니고 선거에서 이겨서 한 자리라도 더 차지하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진퇴를 두고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대표가 아니면) 총선 치를 사람이 또 누가 있냐`는 식의 이야길 한다. 어떤 가치 판단 같은 게 없는 것이다. 여권도 마찬가지로 전당대회 때 여러 사람이 나와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용산에선 아무 말도 안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식으로 누르는 건 정당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인데 지금은 일체 아무도 이야기를 안한다. 양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안 나오니 당내의 잠재력마저도 발휘가 안 된다. 결국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누가 집권하든 국민 전체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잠재력을 오히려 망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 민주당은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변화할지 모르겠다. 돈봉투 사건을 비롯해 코인 게이트 등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선거 앞두고 이들 정도를 정리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다.

여당은 변화하려는 동력 자체가 전혀 없는 것 같다. 결국은 대통령과 현역 의원들의 생각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을까 예상한다.

- 한국 정치가 퇴화했다고 보는지

▲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어느 쪽이든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는 그걸 고쳐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을 양당에서 했을 때 양쪽 다 선의는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게 안 됐을 때 '죄송하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며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정책까지도 적대 관계에 이용하려고 한다.

집값이 안 잡히는 걸 언론에서 가짜뉴스를 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든지, 상대방에서 적폐 세력 혹은 좌파 세력 때문에 안 된다고 남의 핑계를 댄다. 그러다 보면 적시에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지 못한다.

예를 들어 탄핵은 사실 헌법 질서에 있어서나 국민에게나 상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 유권자 절반 이상이다. 문재인 정부 때 이들을 통합하는 작업을 안 하고 내내 우리 사회에 친일 기득권 세력이 있고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편 가르기를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다시 이권 카르텔과 종북 좌파 세력이 있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한다.

정치가 국민을 이끄는 리더십의 역할도 있다. 이제 국민들은 전체가 잘 되기보다 저쪽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많아졌다. 그런 마음을 자꾸 키우면 내부적으로 싸우니까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가 퇴화했다고 본다.

- 새로운당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 문제해결 중심 정당이다.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에 대해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당. 말한 것을 지키려면 시간이 걸려서 쌓아나가야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정치인으로서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말한 것은 지켜왔다고 생각한다. 저희 당도 그런 걸 보여드리고자 한다.

새로운당도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 잘못도 할 것이다. 그럴 때면 정면으로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 게 정치를 바꿔나간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민의힘도 잘못할 때가 있고 민주당도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고 서로 '저쪽도 그랬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새로운당은 총선 때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차별화하려고 한다.

- 새로운당은 이념적으로 어떤 스펙트럼을 추구하는지

▲ 실제로 새로운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고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게 의미 없나는 생각은 안 한다. 다만 지금 신당을 만들려는 이유는 진보·보수를 따지기 이전에 정치권에서 기본적인 논의의 틀 같은 게 깨졌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를 복원하는 데 동의하는 게 첫번째다. 일단 진보든 보수든 함께할 수 있다. 논의의 틀이 복원된다면 나중에 또 분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단계에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념은 별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현재 방송법을 개정하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개정안이 옳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민주당이 5년간 집권한데다 의석도 과반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던 문제였는데 안 했다.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민주당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저는 민주당이 방송법을 추진하려면 먼저 진지하게 우리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부탁하는 자세가 되어야지 지금처럼 왜 안하냐고만 하는 건 실제로 무언가 할 마음은 없는 '알리바이 정치'다.

- 다른 제3지대와 통합 가능성은

▲ 새로운 세력을 만든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다만 아예 처음부터 정치를 시작하신 분이 아닌 다음에는 각자가 그동안 걸어온 길이 있고 속해 있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고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 있을 때는 '같이 할 거다', 어떻다, 저렇다 평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존중하고 응원의 마음을 보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통합이라는 말은 하기 어렵다. 다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느슨한 연대 정도. 어떻게 될지는 제가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면 존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긴 대단히 조심스럽다. 어쨌든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정치에 염증을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서로 편갈라서 정말 상대방은 악마인 것처럼 싸우는 건데 새로 당을 만들겠다는 사람들끼리 제대로 협력을 못 하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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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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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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