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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폭주 막아서기엔 美경제 아직 견고"...험난한 협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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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주가 멈추려면 미국 경제 곳곳에서 곡소리가 울려퍼져야 하지만, 불행히도(?) 미국 경제는 기대 이상으로 잘 달리고 있다.

덕분에 한층 탄력을 받은 트럼프를 설득하는 것은, 미일 협상을 이끌었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의 술회처럼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와 일합을 앞둔 유럽연합(EU)과 이번주 협상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한국 정부에는 녹록하지 않은 환경이다.

◆ 관세 폭주를 부추기는 맷집

현지시간 26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불법 이민자 단속이 미국 경제를 강타할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예측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막아설 제동장치(관세 역풍)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관세가 물가를 자극하고 소비를 위축시켜 미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둔화속 물가앙등) 그늘을 드리울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고용시장은 견고하고 물가 오름폭도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신문은 짚었다.

상반기 미국 경제는 약 8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고, 실업률은 4.1%로 낮아졌다.

기업실적도 양호하다. 2분기 어닝시즌을 맞아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들 가운데 현재까지 80% 가량이 예상을 웃도는 성적표를 공개했다. 뉴욕증시는 지난 4월 초 '해방의 날' 충격으로 급락한 후 가파른 반등 랠리를 전개했다. 지난주 S&P500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완벽한 한 주'를 보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성장률 추정 모델 'GDP 나우'는 미국 경제가 2분기에 2.4%의 성장률(전기비 연율기준)을 달성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일단 경기침체(리세션)의 유령은 저만치 옷자락을 숨겼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GDP나우는 2분기 미국 경제가 전기비 연율 기준으로 2.4% 성장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사진=애틀랜타 연은]

◆ 日 협상 대표의 술회

이처럼 트럼프의 자신감이 한껏 고조됐을 법한 시점에 EU와 한국 등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상호관세 발효(8월1일)까지 주어진 말미는 닷새에 불과하다.

EU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현지시간 27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트럼프와 정상 회담을 갖는다. 대서양 버전의 무역 전쟁을 막기 위한 마지막 담판이다. 트럼프는 출국에 앞서 백악관 기자들에게 "EU는 협상에 매우 간절하다"며 "타결 가능성은 50대 50의 확률로, 어쩌면 그보다 낮을 수도 있다"고 여유를 부렸다.

☞ 트럼프, 스코틀랜드에서 EU와 정상회담...'15% 관세 합의' 담판

한국 정부에서는 이번 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각각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 부문의 기술협력 강화 방안과 한국의 시장(일부 농축산물물 시장) 개방 등이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한·미 상무장관 회담서 美측 조선분야 높은 관심 확인"

미국과 협상에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한 아카자와 일본 경제재생상은 간밤(26일) NHK 방송에 출연, 몹시 고단하고 힘든 협상이었노라 술회했다.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트럼프로부터 쉼없는 '압박'과 추가 제안들이 밀려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데 큰 보탬이 된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의 집행 시기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작은 창대하나 끝(트럼프 임기 후)은 미약할 수도 있다는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 美 경제 맷집의 유통기한은?

한편 FT는 미국 경제의 '트럼프 2.0' 내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를 두고 신중론을 고수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가 예고한 대로 8월1일을 기점으로 많은 나라와 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상호관세가 본격 발효에 들어갈 경우, 그간 재고를 소진하며 버텼던 미국 기업들의 판매가격 인상이 본격화할 수 있어서다. 이는 미국의 소비 경기를 압박하는 경로이기도 하다.

고용시장 역시 겉으로는 야무져 보이나 4.1%로 고도를 낮춘 실업률의 이면에는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착시 효과도 적지 않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모리스 옵스펠드는 "미국 경제는 외관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취약성과 긴장이 도사리고 있다"며 "향후 몇개 분기 안에 이런 양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무렵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를 향한 트럼프의 금리인하 압박도 한층 노골화할 텐데, 이런 행보가 달러 약세 흐름을 심화시킬 경우 국채시장과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재차 자극할 위험도 자라난다. 만일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동원해 상호관세 등에 예외 조항을 두려한다면 이 시점과 맞물릴 공산이 크다.

다소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일본의 아카자와 경제재생상도 26일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미일 무역협정의) 공동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낮출 대통령령(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상호관세 합의에 성공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관세 적용시점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일본측은 15%로 낮아진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의 시행 시점을 명시한 대통령령이 발동될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 관세는 과거에도 트럼프의 일방적 명령에 따라 발동된 적이 있다. 이러한 일방적 명령은 언제든 필요에 따라 정반대로도 발동될 수 있다. 

☞ "미일, 합의 맞아?" 곳곳서 파열음...적용 시기도 불투명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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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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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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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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