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조희연·서울 교직 3단체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사 보호"…입법 요구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14:00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총·서울교사노조·전교조 서울지부 교권보호 입법화 합의
국회에서 잠자는 교사 교육활동 보고 관련법 8건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한 파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단체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직 3단체와 합의한 내응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담임 교사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내리는 비에 추모 메시지가 젖지 않도록 비닐을 붙이고 있다. 2023.07.23 choipix16@newspim.com

우선 서이초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으로 이를 보고하는 방침을 국회에 요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표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 정비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 부여 등이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할 수 있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이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 발생 시 해당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재에 대한 범위는 가해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도 포함되며, 미이행 시 보호자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5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 아동학대처벌법 1건이 있다.

교원지위법 5건 중 3건이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차례 심사만 진행됐다. 1건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나머지 1건은 교육위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다. 나머지 법안도 사정은 비슷하다.

조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직 3단체와 긴급 현안 논의를 통하여 밀도 있는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