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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편향된 학생 인권 조례가 교실 황폐화 주범"…서이초 진상 조명 촉구

기사입력 : 2023년07월20일 15:16

최종수정 : 2023년07월20일 15:20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교권 침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내에서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단체가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당국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상규명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범주 기자

앞서 지난 18일 서이초 교내에서 교사 A씨(23)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교원단체가 일제히 정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단 경찰과 교육당국은 A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섰지만, A씨는 평소 학부모로부터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학교 측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다"며 학교폭력과 관련한 추측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회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혹은 커지고 당국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유와 원인을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이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무기력한 교실에서 깨어있는 수업은 공염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성국 회장(왼쪽)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상규명 등에 대한 기자회견 중이다/김범주 기자

과도한 학생보호 조례 등이 문제라는 지적도 내놨다.

정 회장은 "왜곡된 인권 의식과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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