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종합] 뿔난 교사들 "교권 침해 가해 학생 학부모도 교육 의무 부과해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21일 17:12

최종수정 : 2023년07월21일 17:12

'교육부-교총', 현장 교원 간담회
교실 분리 등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 요청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재검토·아동학대 면책 등 지원 약속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학부모 갑질 등 교권 침해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호소했다. 교육활동 보호 수단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당국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21일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교권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간담회는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1 mironj19@newspim.com

간담회에서 A교사는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교원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교실 분리, 등교 중지 후 적응 교육을 받게 하고 학부모에게도 교육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무력감을 토로했다.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을 통한 교권 확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B교사는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설사 무혐의를 받더라도 교사로 하여금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 전체의 비극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C교사는 "이번 일은 숨진 교사뿐만 아니라 그 반 아이들과 학교 전체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 전체의 비극"이라면서 "결국 교권 침해는 모든 학생, 학부모의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교사들은 폭언,협박,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신고하고 분리하는 제도 마련,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우리는 동료 교사를 잃었다. 이제 더는 잃고 싶지 않다. 교육부는 선생님이 아니라 교원이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실을 바꾸는 일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추모제에서 학생들이 추모 글귀를 읽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학교 담임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023.07.20 pangbin@newspim.com

이날 자리에 함께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사건을 한 개인의 교권 침해를 넘어 공교육의 붕괴"라며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참지 않겠다. 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인권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이런 비통한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학생 간 폭력은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실은 기록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학부모 민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응당한 책임을 묻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반드시 방안을 찾아 교원을 지켜달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사들"이라며 "교육부하고 우리 교총이 협력해서 우선적으로 교사분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chogi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