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뿔난 교사들 "교권 침해 가해 학생 학부모도 교육 의무 부과해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21일 17:12

최종수정 : 2023년07월21일 17:12

'교육부-교총', 현장 교원 간담회
교실 분리 등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 요청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재검토·아동학대 면책 등 지원 약속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학부모 갑질 등 교권 침해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호소했다. 교육활동 보호 수단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당국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21일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교권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간담회는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1 mironj19@newspim.com

간담회에서 A교사는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교원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교실 분리, 등교 중지 후 적응 교육을 받게 하고 학부모에게도 교육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무력감을 토로했다.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을 통한 교권 확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B교사는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설사 무혐의를 받더라도 교사로 하여금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 전체의 비극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C교사는 "이번 일은 숨진 교사뿐만 아니라 그 반 아이들과 학교 전체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 전체의 비극"이라면서 "결국 교권 침해는 모든 학생, 학부모의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교사들은 폭언,협박,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신고하고 분리하는 제도 마련,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우리는 동료 교사를 잃었다. 이제 더는 잃고 싶지 않다. 교육부는 선생님이 아니라 교원이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실을 바꾸는 일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추모제에서 학생들이 추모 글귀를 읽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학교 담임 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023.07.20 pangbin@newspim.com

이날 자리에 함께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사건을 한 개인의 교권 침해를 넘어 공교육의 붕괴"라며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참지 않겠다. 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인권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이런 비통한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학생 간 폭력은 학생부에 기재하면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실은 기록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학부모 민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응당한 책임을 묻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반드시 방안을 찾아 교원을 지켜달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사들"이라며 "교육부하고 우리 교총이 협력해서 우선적으로 교사분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