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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직 관리들 "한·중 대화 재개, 미·중 '디리스킹' 영향…진전엔 한계"

기사입력 : 2023년07월06일 13:44

최종수정 : 2023년07월06일 13:44

랩슨 "경색된 한중관계 정상궤도 되돌리기 시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중 외교당국 간 고위급 대화가 재개된 것은 '위험 관리'에 들어간 최근 미중 간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분석했다. 양국이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만큼 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5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한국과 중국이 고위급 외교당국 대화를 재개한 것에 대해 "지난 몇 달간 경색된 한중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가 4일 중국 외교부에서 쑨웨이둥(孫衛東) 부부장(차관)과 만나고 있다. 2023.07.05 [사진=외교부]

그는 특히 이런 움직임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잇따른 중국 방문에 자극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앞서 외교부는 최영삼 차관보가 지난 4일 베이징에서 쑨웨이둥(孫衛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 등을 만나 한중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외교 당국이 고위급 대화를 재개한 것은 지난 3월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3기 출범 이후 처음이다.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한·중 양자 관계, 북핵 문제, 공급망과 교역 등 양국 현안을 광범위하게 다뤘다. 외교부는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을 둔 양국관계 증진을 위해 세심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한국과 중국 모두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으며 협력하기를 원한다며 양측이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리스 전 실장은 한국과 중국이 중요한 경제 교역 상대이며 많은 인적 문화적 교류가 이어지는 만큼 양측이 대화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한중 외교당국 대화는 최근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소통'을 재개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18~19일 미 국무장관으로선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친강(秦剛) 외교부장과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잇따라 만났다. 이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찾아 미중 고위급 소통을 이어간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지금은 외교의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과의 '위험 억제', 즉 '디리스킹(de-risking)'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에서 20년 이상 아시아 문제 등을 다뤘던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미중 기류에 대해 "미국이 갑자기 (중국과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때라고 결정한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이제 우리도 중국에 유화적으로 나가야 한다'며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신킨 연구원은 "오히려 중국과 매우 치열하게 경쟁하더라도 최소한 좋은 소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도 이런 입장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현 대중국 기조와 관련해 "경쟁할 분야를 제외하고 협력할 분야를 찾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처럼 중국이 이런 접근에 동의해야 하지만 기꺼이 그렇게 할지 회의적"이라고 봤다.

이어 중국을 상대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모두에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모두의 국익에 부합하고 경제나 전략적 입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디리스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 또 중국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미 국방정보국(DIA)과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데릭 그로스먼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탈동조화)'에서 벗어나고 '디리스킹(위험억제)'에 진전을 이룬다면 한중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 한국과 권위주의 정권 중국이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만큼 양국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중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중국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보다는 항상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하게 지내는 것을 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중국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여기고 이에 대해 분노하고 보복하려 하면서 (한국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같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한국 측의 정책에 대해선 '경제적 보복'을 가하면서도 한편으론 최근 외교 당국 대화를 재개한 것과 같은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타이완해협의 긴장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대만 문제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외교당국 회동을 통해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은 수교 이래 변함없이 견지돼 왔다고 확인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양측이 조금만 더 외교적 기교를 발휘한다면 핵심적인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연기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올해 말 개최 여부가 외교적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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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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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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