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또 다른 대립과 분열로 비춰져선 안 돼"
'법조 카르텔' 지적엔 "제식구 감싸기 없도록 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야권에서 제기된 '정치감사' 비판에 "1년이 넘도록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들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지난 정부에 있어 문제가 많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장을 지낸 바 있는 최 의원은 5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감사는 과거 사건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시기적으로 지난 정부의 것들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2022.12.26 pangbin@newspim.com |
이어 "감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정말 잘못된 것을 제대로 지적하고 있다고 하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할 것은 아니고 내용을 보니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적절치 않는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닌가 하면 그땐 감사원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대상이 아닌데 무리하게 부적절한 결론이 나왔다고 볼 만한 것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권 카르텔'과의 싸움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각 부처 내에서 이뤄지는 일들은 부처 자체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워 이권 카르텔을 해결하라는 당부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염려하는 것은 이권 카르텔이 분명히 없어져야 하지만 이게 또 다른 대립과 분열의 정치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카르텔 해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얼마나 신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이 있는 대국민 설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 카르텔' 지적과 관련해서는 "법조인 입장에서 시장에서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변명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법조인 스스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검찰에서 만약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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