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27일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민주, 총선 참패 예상되자 반일 카드 꺼내"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에 추가한 것을 두고 "4년 전 청와대와 당시 여당이 죽창가로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하고 양국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던 것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익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위한 반일 선전·선동은 설 자리가 없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23.05.10 leehs@newspim.com |
어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하며 지난 2019년 8월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지 약 4년 만이다.
이어 태 의원은 "국익을 위한 외교를 당리당략에만 악용하면 당장은 표 계산에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결국은 국민에게 외면당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역대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다. 국익을 위해서는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되 정치·경제·안보 영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야 하는 장기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북한의 핵 위협과 신냉전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라도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한 참사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며 "한일 간의 외교와 과학에 기초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풀려는 정부의 노력에 괴담과 공포를 조장하며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민주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돈 봉투, 코인 등으로 내년 총선에서 참패가 예상되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반일 카드를 꺼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과거 광우병과 사드 괴담을 겪은 국민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동요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피해는 상주 참외 농가나 횟집처럼 선량한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태 의원은 "민주당은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반일 선전·선동의 수위를 더욱 높일 것이다. 그러나 국익을 무시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지난 대선과 같은 국민들의 심판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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