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체포안 부결은 '불구속 수사 원칙'?…법조계 "판단은 당 아닌 법원이 해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16:26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09:49

"무리한 인신구속 시도" vs "무혐의 자신하면서 구속 우려…이해하기 어려워"
"불구속 수사 원칙 어긋나" vs "더한 사건도 부결하겠단 논리"
"한동훈 장관 의도" vs "논리적 설명 안 돼 화살 돌리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이들이 몸담았던 민주당 의원들의 무더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두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연이은 자당 의원들의 범죄 의혹을 법원이 판단하지 못하도록 막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을 향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동력 삼아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각각 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오른쪽)·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23.06.12 leehs@newspim.com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선 다양한 입장과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당사자인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뒤 각자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기획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무도한 검찰의 무리한 인신구속 시도에 대해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직접 연관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현역 의원에 대해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극적인 발언을 통해 의도적으로 부결을 끌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영장 내용을 보거나 언론에 발표된 사안들을 보면 이게 과연 구속 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 의문은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감정이 부결로 이어진 것"이라며 "방탄이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를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만들어 낸 것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금권 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구속하면서 입증한 증거인멸의 염려 등을 고려했을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만큼 정치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범죄"라며 "특히 정당제 민주주의인 우리나라에선 선거제도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내 민주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국민주권 원리 실현의 기초가 되는 정당제 민주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치권에서는 가장 강력한 특정강력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면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에 기반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자신을 갖고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여러 차례 주장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염려 등을 고려했을 때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부터 이재명 대표, 윤 의원, 이 의원까지 사실상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연이어 부결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을 정치적 논리로 자체 해석해 무조건 지키기, 즉 '방탄'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자동 발부 창구가 아니다. 검찰 수사에 부당함이 있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면 법원이 알아서 기각했을 것"이라며 "본인의 무혐의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구속될 것을 우려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누군가의 범죄 혐의가 구속 사유가 되는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등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지금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자당 의원은 이번 사안보다 더한 범죄 혐의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부결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안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민주당) 본인들의 의혹을 직접 판단한 뒤 법원으로 가는 길목을 셀프 차단한 것"이라며 "정치적 논리 외에는 설명할 수 없으니 결국 또 한 장관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에 속도 내려던 검찰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불구속 상태로 이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검찰은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특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현재 알려진 9400만원 외 다른 금품이 살포됐는지 여부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날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후보의 선거 컨설팅을 담당했던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