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안 부결은 '불구속 수사 원칙'?…법조계 "판단은 당 아닌 법원이 해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16:26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09:49

"무리한 인신구속 시도" vs "무혐의 자신하면서 구속 우려…이해하기 어려워"
"불구속 수사 원칙 어긋나" vs "더한 사건도 부결하겠단 논리"
"한동훈 장관 의도" vs "논리적 설명 안 돼 화살 돌리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이들이 몸담았던 민주당 의원들의 무더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두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연이은 자당 의원들의 범죄 의혹을 법원이 판단하지 못하도록 막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을 향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동력 삼아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각각 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오른쪽)·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23.06.12 leehs@newspim.com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선 다양한 입장과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당사자인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뒤 각자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기획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무도한 검찰의 무리한 인신구속 시도에 대해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직접 연관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현역 의원에 대해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지켜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극적인 발언을 통해 의도적으로 부결을 끌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의) 영장 내용을 보거나 언론에 발표된 사안들을 보면 이게 과연 구속 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 의문은 있었다"며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감정이 부결로 이어진 것"이라며 "방탄이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이를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만들어 낸 것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금권 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구속하면서 입증한 증거인멸의 염려 등을 고려했을 때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만큼 정치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범죄"라며 "특히 정당제 민주주의인 우리나라에선 선거제도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내 민주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국민주권 원리 실현의 기초가 되는 정당제 민주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정치권에서는 가장 강력한 특정강력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면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에 기반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자신을 갖고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라며 "검찰이 여러 차례 주장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염려 등을 고려했을 때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부터 이재명 대표, 윤 의원, 이 의원까지 사실상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연이어 부결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을 정치적 논리로 자체 해석해 무조건 지키기, 즉 '방탄'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자동 발부 창구가 아니다. 검찰 수사에 부당함이 있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면 법원이 알아서 기각했을 것"이라며 "본인의 무혐의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구속될 것을 우려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누군가의 범죄 혐의가 구속 사유가 되는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등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지금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자당 의원은 이번 사안보다 더한 범죄 혐의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부결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안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민주당) 본인들의 의혹을 직접 판단한 뒤 법원으로 가는 길목을 셀프 차단한 것"이라며 "정치적 논리 외에는 설명할 수 없으니 결국 또 한 장관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에 속도 내려던 검찰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불구속 상태로 이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검찰은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특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현재 알려진 9400만원 외 다른 금품이 살포됐는지 여부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날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후보의 선거 컨설팅을 담당했던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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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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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