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유상범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원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 내 만연한 도덕불감증...부결 예상"
"李 있는 상황에서 당론으로 가결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3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당사자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체포동의안 부결이 모든 원인이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에서 당론으로 가결로 가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그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의 요청이 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부결이 된 것이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부분은 당 지도부에서 과거 당대표의 사안에 대해서도 부결한 상황에서 '방탄 국회'라는 비판에 대해서 눈 감고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다"며 "이미 민주당 내에 온정주의가 팽배하고 도덕불감증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이어 유 수석대변인은 표결을 앞두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 했던 민주당 관계자들의 예측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체포동의안이 투표되기 전까지 국민적인 비판 여론, 특히 돈 봉투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할 수 없고, 거기다 대고 국민들에게 가결 가능성을 얘기 안 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했던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는 발언을 두고 "제대로 표결해 주기 바란다는 호소와 국민에게 설명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