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국제노동기구(ILO) 회의에 참석해 '노사 법치주의'에 기반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침을 소개했다.
윤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슬로건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다. 정부는 성공적인 노동개혁을 위해선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권 차관은 이날 현지시간 오후 5시(한국시간 13일 자정)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1차 ILO 총회에 참석해 정부 대표로 연설했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노동개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권 차관은 노동개혁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노사정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법과 원칙이라는 윤 정부 기조 하에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권 차관은 "한국 정부는 노사법치의 기반 하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반칙과 특권을 배제해 노동시장 내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 회계의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업주의 불법,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노동개혁 성공을 위해 노사정의 사회적 책임감도 피력했다.
권 차관은 "노동시장 내의 사회 정의 실현과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사 모두가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면서 "노사를 불문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파괴적 행동, 물리적 충돌 등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습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노사 모두 기득권 추구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청년,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 차관은 "앞으로 한국 정부는 사회 정의의 증진과 상생과 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ILO와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권 차관은 현지시간 12일 오후에는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면담해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그동안 우리 정부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주요 추진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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