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노동개혁 시동 걸었지만 노사정 대타협 '가시밭길'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07:33

노동개혁 필요성 화두 올렸지만 공론화 실패
'주 69시간' 논란에 근로시간 개편 논의 원점
노정 갈등 심화…"사회적 대화부터 시작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오는 10일로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노동개혁'이다.

윤 정부는 출범과 함께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지난 1년 동안 주 52시간제 개편과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전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굵직한 안건을 차근히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조 회계 투명화, 공정채용 등 노동개혁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하면서 노동시장에 만연한 불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초반 속도가 붙었던 노동개혁은 정체 위기에 놓여 있다.

◆ 노동개혁 국민 관심은 성공적…여론 설득은 부족

지난 1년 간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구체적인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화제가 된 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근로시간 유연화를 강조했다. 일이 몰릴 땐 더 일하고, 여유로울 땐 푹 쉬도록 근로시간을 개편해 근로 의욕과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지난 3월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충실히 담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개편안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초과근무 시간 제약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해 유연한 노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현재 1주일에 12시간만 허용하는 연장근로시간 칸막이를 없애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 주에 주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극단적 상황이 주목되면서 고용부는 결국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데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빠듯한 일정에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근로시간과 밀접한 연관 있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재검토로 인해 속도 조절에 나선 상태다.

앞서 윤 정부는 '공정과 상식' 기치 아래 임금도 성과에 따라 책정해야 한다고 판단, 근속 연수가 길수록 임금이 오르는 현 연공성 임금체계를 손질하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를 꾸렸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을 매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는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마찬가지로 여론 및 노사 반발로 인해 바로 현실화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 중대재해 잭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상여가 놓여있다. 2023.04.27 pangbin@newspim.com

이외에도 고용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위험성평가' 지침을 마련, 시행 중이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현장 안착까진 아직 이르지만 기업과 근로자의 안전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 감축과 관련해 "로드맵의 핵심은 현장을 제일 잘 아는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이행하는 것"이라며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외부 규제에 의존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중대재해법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맞춰 감독부터 산업안전보건 규칙 기준 등을 모두 보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취지에 맞게 사고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잡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최악의 노정 관계…"대화 창구부터 마련해야"

고용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다소 침체 상태를 보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악화할 대로 악화한 노정 관계다.

현재 고용부는 노동개혁 과정에 있어 법치주의 확립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노동 탄압'이라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개악 저지 5.1 총궐기 2023 세계노동절대회를 하고 있다. 2023.05.01 hwang@newspim.com

정부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노동개혁 과제다 보니 노동계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대화 창구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근로시간·임금개편 등 노사 의견이 충돌하는 안건과 함께 정부의 법치주의 확립 기조가 부딪히며 지지부진한 노동개혁을 이끌어냈다는 평이 잇따른다.

더욱이 공익위원 사퇴 촉구로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등을 놓고도 노정이 잇따라 충돌하고 있어 대립은 갈수록 심해지고, 노동개혁은 더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근에는 정부가 건설현장 내 폭력행위(건폭)를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을 나섰는데, 이것이 시발점이 돼 결국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까지 이어졌다. 이에 더해 얼마 전 정부가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금 26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그나마 친정부였던 한국노총과의 관계도 틀어졌다.

전문가들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역대 정부가 모조리 실패한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먼저 노정 관계를 개선해 노사정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양대노총 모두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는다"며 "이런 한계 속에서 정부 의지만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개혁을 공론화하고 추진 동력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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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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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