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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故김문기 모시고 이재명에 대장동 보고…1시간 토론도"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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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서 증언
검찰 "성남시장 시절 단순 보고 아닌 토론"
이재명측 "검찰, 머릿속 '안다' 인식 증명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2016년경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했고 1시간 가량 토론을 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6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2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혐의'애 대한 6차 공판 앞두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미소를 짓고 있다. 2023.06.02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파트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 변호사를 상대로 당시 이 대표에게 업무를 보고한 경위에 대해 질문했다.

정 변호사는 2016년 1월 12일 김 전 처장의 부탁으로 '대장동·1공단 분리 개발'에 관한 현안 보고를 하러 성남시장실에 함께 들어갔다고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대장동 사업과 결합 개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대장동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공원화 사업에 투입하도록 했다가 분리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정 변호사는 "1공단 분리를 말하니 시장님이 '분리는 안 돼, 공원화는 어떻게 할 거야'라고 말했고 (성남시) 도시계획과 직원들도 안 된다고 했다"며 "분리해도 공원 조성이 가능하다고 했더니 서로 토론해보라고 해 한참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가 길어졌는데 시장님이 '그럼 분리합시다, 그런데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소송을 걸면 어떡하느냐'고 해 여러 제도적·법적 장치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당시 회의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상대로 질문을 했다거나 김 전 처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이들이 시장실에 단순 보고하러 간 것이 아니라 약 1시간 동안 공사 측 관계자와 성남시 공무원이 마주보고 앉아 토론하는 회의였다며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대장동 실무 책임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같은 해 2월 29일에도 김 전 처장과 1공단 공원 조성방안에 대한 회의에 참석했다.

검찰은 시장실 내부 테이블 사진을 제시하며 어떤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으나 정 변호사는 "1월 회의는 과장, 팀장님과 얘기하면서 진행해 상황이 명확히 기억나는데 2월 회의는 특별히 발언한 것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 중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으로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증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으로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고 (발언이 있던) 2021년 12월까지 존속됐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당시 받았던 질문은 '개인적으로 아십니까'였는데 재판장님은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나"라며 "공적 자리에서 만나 대화를 몇 번 나눴다고 개인적으로 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인터뷰 전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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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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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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