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EU, 오르반 퇴진 상황 최대 활용… 대러 제재 갱신 주기 6개월서 1년으로 늘려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EU 정상들이 다음달 18~19일 대러 제재 갱신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폴리티코가 19일 보도했다.
  • 오르반 전 헝가리 총리 퇴진 이후 EU는 제재 재승인 절차를 손질해 대러 제재의 정치적·법적 신뢰성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 다만 슬로바키아와 체코 등 일부 지도자의 친러 성향 변수로 이 방안의 성사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달 EU 정상회의에서 논의 예정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갱신 주기를 지금의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다음달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대러 제재 갱신은 매 6개월마다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가능하다. 한 국가만 반대해도 대러 제재 전체가 무산될 수 있는 것이다.

EU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직후 첫 제재를 도입했고, 지금까지 20차례에 걸쳐 대러 제재를 갱신·추가해 왔는데 그때마다 대표적인 친러·친푸틴 인사인 오르반 빅토르 전 헝가리 총리의 반대와 비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오르반 정권이 지난 4월 총선 패배로 물러나면서 EU가 그 동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을 손보려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해 3월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랭커스타 하우스에서 열린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 참여국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폴리티코는 이번 논의에 정통한 외교관들과 EU 당국자 5명을 인용해 다음달 18~19일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현행 6개월 단위인 제재 재승인 기간 요건을 연 단위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방안은 최근 다음달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비공개 회의에서 처음 제기됐는데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재승인 절차를 연 1회로 바꾸면 러시아에 대한 EU 제재의 정치적·법적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며 "EU는 오르반 전 헝가리 총리의 퇴진 이후 상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는 현재 21차 대러 제재 패키지에 대한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외교가에서는 오르반 전 총리의 퇴진이 곧바로 이 같은 방안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르반 전 총리 이외에도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가 종종 친러 성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오르반 전 총리만큼 강한 입장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EU 주류의 움직임에 유연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