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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표 창의행정 12건 선정

기사입력 : 2023년05월29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5월29일 11:15

4월까지 시 직원 509건 창의제안 집중 검토
'손목닥터 9988',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최우수
12건 창의제안 공개, 올해 중 추진 계획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손목닥터 9988'과 서울둘레길 이용자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시민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12건의 우수 창의제안을 공개하고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29일 밝혔다.

올초 오세훈 시장이 시정 1순위 가치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창의행정을 강조한 이후 시에서는 공무원 대상으로 업무 관련 우수 창의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지난 3월에는 시민불편 사항을 집중점검해 113건의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며 '지하철 반대방향 재탑승 시 추가요금 면제' 등 1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한 후 소관부서별로 추진 중이다.

3~4월 두 달간은 직원 제안시스템인 창의발전소 등에 509건의 새로운 창의제안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 시민불편 해소 제안으로 접수된 113건에 비해 월평균 2배가 넘게 늘어난 숫자다.

접수된 제안의 창의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수제안으로 12건을 최종 선정했다.

고령화 시대 시민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손목닥터 9988'앱과 서울둘레길 연계 시스템을 구축, 서울둘레길 완주 시 포인트를 추가 지급해 서울의 좋은 길 걷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스스로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푸른도시여가국과 시민건강국의 공동제안으로 오 시장이 창의행정에서 강조한 부서간 협업을 실현한 사례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존에 수립된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해 정수시설 확충 계획을 일부 개선하는 제안을 통해 약 5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상수도 인프라 개선을 순차적으로 장기분산 투자하는 방식을 제안해 미래세대가 짊어질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고품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내 빈 공간을 활용, 민간기업 브랜드를 유치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해 시장과 기업의 상생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100평 이상 유휴공간을 보유한 시장에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광장시장과 수유시장에 우선 적용 계획이다.

'한여름 야외 독서는 어렵다'는 기존 틀을 깨고 혹서기(7~8월) 야간시간대(16~21시) 서울광장에 '누워서 세계속으로: 밤의 여행도서관'을 운영한다. 여행이라는 특별주제로 시민과 해외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한여름 밤 야외도서관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밤독서' 문화를 선도하고 재미있고 건전한 도심 내 야간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금융사기 단체보험을 일괄 가입해 최대 100만원을 보장하고 예방교육 이수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금액을 확대해 제공하는 방안도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그 외 공유재산 중 유휴 공공시설 현황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 소상공인, 창업예정자 등 사용 희망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서울페이앱에 사용하지 않는 소액 상품권 잔액을 쉽게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대공원에서 어린이나 외국인이 QR 코드를 활용해 쉽게 식물해설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제안도 선정됐다.

우수제안자에게는 평가순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고 아이디어 발굴과 개선에 적극 노력한 우수기관에는 특별휴가 등 추가적 보상으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예정이다.

아울러 제안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를 적극 실행하여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는 승진 가점 등 확실한 인사상의 보상도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외에도 시민 편익 증대 효과가 크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실행 가능성을 추가 검토해 보완‧실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현안 발생 시 서울시 정책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오 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손목닥터 9988X서울둘레길'은 자연환경을 즐기면서 동시에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기술 분야인 푸른도시여가국의 제안을 행정 분야인 시민건강국이 부서 칸막이를 넘어 이끌어 낸 창의행정의 사례"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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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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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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