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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서울] 멍드는 서울광장에 속 타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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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노숙집회에 변상금 및 형사고발 대응
서울광장 강제점거 시 물리적 대응 사실상 불가능
시민 행사 차질 우려, 유사 사태 대응 방안 고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광장을 사수하려는 서울시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점거가 경우 변상금과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규모 인력이 의도적으로 진입할 경우 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어 고민이 크다. 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 강화와 함께 시민공간만큼은 침범하지 않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변상금 부과에 대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의견(의의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수렴한 후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양회동 열사 염원 실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2023.05.17 mironj19@newspim.com

시는 지난 16~17일 서울광장 등에서 불법집회 및 노숙 등을 진행한 건설노조에 대해 9560만원 부과한바 있다. 건설노조 의견을 수렴 한 후 정식고지서가 발송되면 60일간 납부기간을 두며 이후에도 변상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에 돌입하는 수순이다.

약 1만명 가량이 불법 점거한 서울광장 상태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노숙에 사용된 매트와 비닐 등 쓰레기 뿐 아니라 술병과 담배꽁초 등도 대거 수거됐고 노상방뇨의 흔적도 일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각종 문화행사를 위해 관리중인 잔디도 일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변상금으로 부과한 9500만원에는 청소 및 현장 복구 인력비 등은 포함됐지만 잔디 등 일부 시설 복구 비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져 추가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변상금과 함께 형사 고발도 진행한 서울시는 불법으로 서울광장을 점거하는 또 다른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단 점거를 위해 다수의 인력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막기 어렵다며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모두에게 개방되는 서울광장 특성상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은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건설노조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경우 코로나 종식에 맞춰 서울광장을 무대로 진행 또는 준비중인 다양한 문화행사가 취소될 수 있어 내부 긴장감이 커진 상태다.

'책읽는 서울광장' 행사가 대표적이다.

지난 4월 23일부터 진행중인 이 행사는 지난 21일까지 10만7000여명이 서울광장을 찾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주 목·금(11~17시), 토·일(10~17시)에 진행되는데 가족단위로 광장을 찾아 책을 함께 읽고 산책도 하는 시민들이 대다수다.

다행히 건설노조 노숙집회는 시가 신속한 복구에 나서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됐지만 이번처럼 서울광장을 점거한 장기투쟁 집회가 발생한다면 행사 진행은 불가능하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오는 6월 25일까지 진행된 후 정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 자체는 시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서울광장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집회를 통한) 불법점거 시도를 사전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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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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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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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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