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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李대통령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北도 조속히 대화의 장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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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주년 3·1절 기념사 통해 첫 공개 '유감' 표명
"북과 대화 노력 계속…정전체제→평화체제 전환
5개년 계획 시행 北과 새 미래 함께 해 나가길 기대"
대화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협력 대북 메시지 발신

[서울=뉴스핌] 김미경 김종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남한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사살상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지난해 남한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사실상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공개적인 대북 유화 메시지를 천명하면서 올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 협력과 신뢰의 시대를 열겠다는 남북관계 개선의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북한도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가자는 대화 촉구의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다.

지난해 남한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제도적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측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조속한 남북 대화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107주년 3·1절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대한국민과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107년 전 오늘,
대한독립 만세의 힘찬 함성이 세계만방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은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계층과 신분의 차이도, 연령과 성별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영남과 호남이 하나였고, 좌와 우가 따로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신의주에서,
그야말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나라가 만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선열께서는 일제의 탄압에
국내에서는 실력항쟁으로,
해외에서는 무장 투쟁과 외교 투쟁으로 맞섰고,
그 정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갔습니다.

작은 차이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쳤기에
3·1혁명은 마침내 광복의 환희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107주년 3·1절을 맞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무한한 존경과 아낌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생존해 계신 네 분의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의 희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신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입니다.

지난 광복절에 밝혔던 것처럼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각별히 살필 것입니다.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대대로 기리겠습니다.

아울러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는 올해,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그 숭고한 뜻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혁명이 일어났던 한 세기 전의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권피탈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후에야
국제사회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확립되었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3·1독립선언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을 한탄했습니다.

독립을 맞이하면
"수천 년 갈고 닦아온 인도적 정신으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출 것"이라고
장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꿈꿨고,
힘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함께 연대하며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화로운 대동세상을 꿈꿨습니다.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1919년의 우리는 힘 없는 식민지 백성의 신세였지만,
2026년의 대한국민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과
세상을 바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께서는
해방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독재의 억압 속에서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했고,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의 빛을 밝혀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생활을 풍족하게 할 만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한"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영향력 7위에 달하는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평화를 확산하며
선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 국민의 핏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3·1혁명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주창하셨고,
우리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인도할 밝은 빛이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KTV]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갑시다.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일 것입니다.

적대와 대결은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역사의 가르침을 결코 외면하지 맙시다.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이어온 이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존공영의 한반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동안 수차례 밝힌 것처럼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 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충실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측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평화를 염원했던 선열들의 만세 함성이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남북 공동의 다짐으로 다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일 양국은 굴곡진 역사를 함께해 왔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고,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지난날 양국은 치유되지 않은 고통과 상처를 안고
선린우호와 협력의 미래를 위해
국교정상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60년간, 한일 양국은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앞마당을 함께 쓰는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본과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양국 국민들께서 관계 발전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호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격변의 시대를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일찍이 안중근 의사께서는 동양평화론을 통해
한중일 3개국 간의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와 화합의 의의를 되새기며
저는 올해 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여
한중일 3국이 공통의 접점을 찾아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세계의 평화로 이어가고자 했던
선열들의 바람대로 화합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5,200만 대한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선열들께서는 작은 차이를 넘어 하나로 통합하여
독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온전하게 발휘한다면
선열들이 꿈꾸던 평화로운 세상을 현실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서 목숨을 바쳐 가며 바라셨던
선진 민주 모범국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문화가 꽃피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 나아갑시다.

3·1혁명의 정신으로
평화와 민주, 상생과 공영의 길을 함께 열어갑시다.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선열께서 바라 마지않던
그 광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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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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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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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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