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IN서울] 협치는 어디로...여야 평행선 달리는 서울시의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TBS, 강제징용 결의안 등 사안마다 충돌
서로 대화 의지 없다 비난, 소통 창구 부족
협치없이 파행, 견제와 감시 기능 회복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심상치 않다. 주요 사안마다 충돌하며 출범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다. 협치가 사라진 시의회가 파행을 반복하면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만큼 조속한 대화와 소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318회 임시회를 마친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지원 조례'와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 등을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8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4.14 anob24@newspim.com

2건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강행한 사례다. 야당은 이에 즉각 성명을 내고 여당을 거칠게 비판했다. 현재 양당이 겪고 있는 대립과 갈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민주당이 90% 이상의 의석을 자치했던 10대와 달리 이번 11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이 훌쩍 넘는 76석(68%)를 확보하며 12년만에 다수당을 탈환했다. 여기에 오세훈 시장까지 4선에 성공하며 '보수원팀'의 거침없는 행보가 어느 정도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충돌만 반복하고 있어 갈등 해소가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감시와 견제'라는 시의회 본연의 기능을 외면하고 오 시장에게 무조건 협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주의 기본인 대화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시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TBS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대표적"이라며 "언론의 자유 침해와 공공돌봄 서비스 포기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라는 점을 앞세워 마음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만 잡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민생을 위해 협조할 부분까지도 외면하면서 여당 핑계만 대고 있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 시장이 당선되고 우리당이 다수당이 된 건 민주당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바로잡으라는 시민의 뜻이 담긴 결과"이라며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정상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다수당 횡포는 민주당이 90% 장악했던 지난 시의회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통이 필요하지만 상황은 복잡하다. 통상적으로 양당 대표의원이 가교 역할을 하지만 정진술 민주당 대표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같은당 시의원 74명의 명의로 정 의원에 대한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며 오히려 대립각이 더 커지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은 시의회 위상과 품위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늦추기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여야 갈등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울시 입장 역시 난처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충분히 협조하고 또한 견제해줘야 시정도 원활하게 흘러간다. 지금처럼 갈등이 너무 크면 중간에서 부담스럽다. 사안에 따라서는 양당 모두 서울시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시가 나설 문제는 아니지만 조속한 협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