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심상치 않다. 주요 사안마다 충돌하며 출범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다. 협치가 사라진 시의회가 파행을 반복하면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만큼 조속한 대화와 소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318회 임시회를 마친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지원 조례'와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 등을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8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4.14 anob24@newspim.com

2건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강행한 사례다. 야당은 이에 즉각 성명을 내고 여당을 거칠게 비판했다. 현재 양당이 겪고 있는 대립과 갈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민주당이 90% 이상의 의석을 자치했던 10대와 달리 이번 11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과반이 훌쩍 넘는 76석(68%)를 확보하며 12년만에 다수당을 탈환했다. 여기에 오세훈 시장까지 4선에 성공하며 '보수원팀'의 거침없는 행보가 어느 정도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충돌만 반복하고 있어 갈등 해소가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감시와 견제'라는 시의회 본연의 기능을 외면하고 오 시장에게 무조건 협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주의 기본인 대화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시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TBS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대표적"이라며 "언론의 자유 침해와 공공돌봄 서비스 포기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라는 점을 앞세워 마음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만 잡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민생을 위해 협조할 부분까지도 외면하면서 여당 핑계만 대고 있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 시장이 당선되고 우리당이 다수당이 된 건 민주당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바로잡으라는 시민의 뜻이 담긴 결과"이라며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정상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다수당 횡포는 민주당이 90% 장악했던 지난 시의회 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통이 필요하지만 상황은 복잡하다. 통상적으로 양당 대표의원이 가교 역할을 하지만 정진술 민주당 대표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같은당 시의원 74명의 명의로 정 의원에 대한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며 오히려 대립각이 더 커지는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은 시의회 위상과 품위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늦추기 않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여야 갈등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울시 입장 역시 난처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충분히 협조하고 또한 견제해줘야 시정도 원활하게 흘러간다. 지금처럼 갈등이 너무 크면 중간에서 부담스럽다. 사안에 따라서는 양당 모두 서울시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시가 나설 문제는 아니지만 조속한 협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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