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황선철 사업2국장이 음악 시장과 저작권 내에서 생성형 AI 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한음저협 황선철 국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뉴스핌 AI 포럼 '생성형 AI가 여는 미래'의 문화섹션인 '생성형 AI 시대에 문화계 어떻게 살아남을까?'의 패널로 참석해 "음악 창작자 입장에서 생성형 AI는 위기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사회, 금융, 산업,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문화 섹션에서는 이용해 yh&co 대표 변호사가 '첨예화되는 저작권 이슈'를 주제로 대표 발표에 나섰다. 황선철 국장은 음악 저작권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위기감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황 국장은 "음악저작권 분야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논의는 5~6년 전부터 시작됐다. 저희가 소속돼 있는 국제기구와 EU와 같이 검토를 시작했다. 첫 논의가 시작될 때만 해도 기술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줄 몰랐다.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정책적인 논의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음악 창작자나 생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위기감이 훨씬 크다. 저희 협회에서도 수십 건씩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다. 저희도 AI TF팀을 만들었고, 정책연구팀도 새로 만들어 AI 신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국장은 "저희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재계 선에서 저희 창작자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는 부분도 있다. 정부, 국회 일선에서 저작권과 창작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이러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이러한 이슈는 계속 돼 왔지만 저작권자는 후순위 고려 대상이라는 것이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저작권 제한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저작권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재산권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필요가 있지 않는 이상 제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인다. 깊은 연구나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현재 생성형 AI의 학습과정에 따른 원 데이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TDM(text and data mining)과정을 거쳐 원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데이터를 복제한다는 점이 주요 논점이다. 이에 TDM 면책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선철 국장은 "면책규정이 논의되기 전에 ▲AI 회사들이 적법하게 음악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적법한 사용이 실제 가능한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방안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저희 협회만 놓고 봐도 AI 회사들이 단 한 차례도 음악 이용 허락을 받기 위해 문의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 이는 저작권자 입장에서 이들이 받을 경제적 손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단히 생각해보면 창작자에게는 AI를 만드는 엔지니어에게 생성형 AI 발전이 중요하니까, 비용을 받지 않고 이 기술을 제공하자고 제안하는 것과 같다"라며 "음악 시장에서 AI는 큰 경쟁자이다. 음악 저작물 유통구조를 조금만 알아도 사실상 이러한 면책 논의는 창작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이제는 저작자들이 먼저 대우를 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산업발전, 경제발전 명목 하게 저작권자나 창작자의 희생이 강요돼 왔다. 콘텐츠 강국이라는 시대가 도래된 만큼, 창작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