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사·형사·사이버 부서에 분산
이미 범죄 대응 70% 이상 형사 기능에서 해
"보이스피싱 강력사건으로 대응하겠단 의지"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소관 부서를 수사국에서 '형사국'으로 이관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6일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피해도 심각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력사건으로 대응하겠다는 본부장의 강경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이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 쪽은 다른 부서보다 특진에 민감한 경향이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 수사를 형사국으로 이관하면 검거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우종수 경찰청 차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성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29 yooksa@newspim.com |
앞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의 70% 이상을 형사 기능에서 하고 있다"며 "일부 인력을 형사 기능으로 이관하는 걸 전제로 통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통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용되는 죄명은 사기로, 통상적으로 수사국 소속 경제과에서 담당한다. 하지만 경제과 업무의 특성상, 범죄가 발생해도 현장을 찾아 계좌를 추적하거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일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2017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중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형사·강력팀을 동원했다. 특히 최근 3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범죄 중 70% 가량을 일선 형사에서 대응하고 있다.
우 본부장은 "이미 많은 시도경찰청에서 형사·강력 기능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고 있지만 총괄은 수사국에서 하다보니 보이스피싱 관련 전체 특진 중 형사 기능에서 가져간 비율이 6분의 1밖에 되지 않아 정당한 포상을 받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다. 국수본에 따르면 올해 1월 257억원(1024건)이었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월 343억원(1504건), 3월 380억원(175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부분 대출 사기형과 기관사칭형이지만, 최근에는 투자 손실을 보상해준다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며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다.
한편 국수본은 수사 조직과 지휘체계 등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수사조직 개편 ▲지휘체계 강화 ▲인재양성 등 주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개편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내년 상반기 인사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