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발표..."尹, 국민 맞서는 길 택해"
민주 "재의결 추진, 국민과 약속 지키겠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면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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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14 mironj19@newspim.com |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 지금 윤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결정을 규탄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일동 기자회견문도 내놨다.
민주당은 "간호법은 신종 감염병 대응과 치료, 돌봄, 요양 등 국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여야가 모두 함께 발의했던 법이고, 국회에서 오랜 시간 정당한 논의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률"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이고, 이것만으로도 이 정권이 얼마나 독선적인 정권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직접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대선공약이었음에도, 본인들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기만이고, 스스로 후안무치한 정권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와 거짓 주장을 근거로 국민을 기만하고, 스스로 한 약속까지 뒤집으며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거짓과 위선에 맞서서 국회에서 당당하게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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