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규제완화·시장안정 긍정적...전세사기 해결이 정부 역량 '실험대'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16:00

세금·대출·청약제도 규제완화, 주택시장 연착륙 유도
토지거래허가·DSR 유지, 집값 상승 제한 및 투자수요 자단
깡통전세·공급축소·미분양확산 등 시장 불안 남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허물었다. 과도한 규제가 되레 집값 폭등을 부추긴 데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기 접어들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완환 방안인 '1.3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불확실성이 증폭하던 주택시장이 진정세를 보였다. 규제지역 해제, 대출규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이 대표적인 추진 내용이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면서 주택시장 연착륙에 집중하고 있지만 불안요소는 남아 있다. 특히 전국을 뒤덮고 있는 전세사기는 자칫 부동산 민심으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현 정권의 발목을 잡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과 깡통전세 확산으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이 윤 정부 부동산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또한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라 공급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해 서민들이 살 수 있을 만한 저가 주택을 내놓고 연착륙까지 함께 해야하는 수준 높은 정책기법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세금·대출·청약제도 규제완화로 '경착륙' 우려 완화

10일 부동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부동산시장 규제 정책을 완화하면서 시장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규제 일변도 정책이 해소되면서 주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이 잦아들었고, 연착륙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다. 시장을 옥죄는 정책이 효율성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게 윤 정부의 생각이다.

취임 이후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 등으로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자 전방위적으로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해 6월부터 4차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순차적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세금, 대출, 청약 등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민간 시장의 활성화도 모색했다.

이후 추진한 '1.3 부동산 대책'은 기존의 규제 방안을 대거 허문 정책으로 평가된다.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등 4곳만 남기고 모두 해제했으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12억원 이하) 폐지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등을 적용했다.

1.3 대책 이후에는 집값 하락폭이 줄었고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던 거래량도 회복세를 보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석달째 2000건을 넘었다. 올해 1월 1418건에서 2월 2456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3월에도 2980건으로 늘어났다. 4월에는 3000건 돌파가 점쳐진다.

물론 정부는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압구정동과 목동 아파트지구, 여의도 등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이 지역에서는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가 불가능하다.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시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규제지역 해제 등으로 완화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유지하며 과도한 대출을 통한 주택 매입을 제한하고 있다.

◆ 깡통전세·공급축소·미분양확산 등 과제 남아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해제로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착륙'에 빠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러나 전세사기, 깡통전세 확산과 주택공급 감소 추세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전세사기로 불거진 '깡통전세'로 세입자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특별법' 도입해 지원에 나섰지만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도 보증금을 직접적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가 확산할 공산이 크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전세시장 불안은 매매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하락하면서 투자 리스크가 높아진다. 시장 불안이 지속하면 주택 거래량이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 기존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져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주택공급이 감소세다. 지난 3월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 연면적은 각각 179만㎡와 70만㎡로 전년동기 대비 3분의 1로 줄었다. 인허가와 착공 면적 모두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최저치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주택공급에 따른 수익성이 악화한 데다 매수세 감소로 시행사, 건설사가 신규 사업을 꺼리고 있어서다. 인허가, 착공 실적이 줄어들면 2~3년 후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

미분양 주택의 불안감도 여전하다. 매월 7000가구~1만가구 늘던 미분양주택 증가세가 주춤하지만 총물량에서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2104가구로 작년 4월(2만7180가구)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정부가 판단하는 미분양 위험 수위는 6만가구 안팎이다.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 건설사 파산, 주택공급 감소, 매수심리 악화 등에 영향을 미친다. 윤 정부가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정책 방향"이라며 "전세사기 확산으로 불거진 깡통전세 문제와 주택공급 감소 현상 등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초과이익환제 개편안, 실거주의무 폐지 등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시행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시장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고금리,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심리가 빠르게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실수요자를 위한 추가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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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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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