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넓혀 안정적·역동적 경제 만들어야"
"민주, 경제 정책서 실용적 자세 요구받아"
"尹정부, 불평등·양극화 해소 방안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의 경제 기조는 포용적 성장"이라며 양극화로 위축된 중산층의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정책조정회의에서 "중산층을 넓혀서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포용적 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3 leehs@newspim.com |
이어 "위축된 중산층의 회복을 돕겠다"며 "독립한 청년 누구나 새로운 중산층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자세를 요구받고 있다. 국민의 삶을 위한 경제 정책에 왼손과 오른손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유능한 양손잡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정 건정성을 말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했다"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였고 청년 고용장려금도 줄였다. 교육과 복지 투자도 줄였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임기가 4년 남았다. 지금이라도 경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감세 정책과 긴축 재정정책부터 폐기하길 바란다.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기조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는 경제"라며 "균형 외교를 되살려야 할 이유다. 윤석열 정부의 편중외교로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대기업엔 구직자가 몰리지만 중소기업엔 구직자가 몰리지 않는다. 결국 취업준비생 대부분이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운영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며 "청년고용장려금을 늘리고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정책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비용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 부분 채무 상환을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