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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쌍특검 패스트트랙·간호법 강행처리 예고...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1:17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1:17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
민주당, 본회의 강행 처리 의지 재확인
국민의힘 "저의는 분명, 당대표 방탄용"

[서울=뉴스핌] 김은지 홍석희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키로 한 이른바 '쌍특검'(50억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과 간호법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최고위원회와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처리 여부에 이와 같은 입장 차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7 leehs@newspim.com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공언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주장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우리당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을 갈라치고 정치적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맹폭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끝내 강행처리를 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50억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예정"이라면서 "우리당은 특검법의 부당함을 계속 지적했다. 우선 50억클럽 특검법의 큰 문제는 수사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경우 50억클럽 특검법은 바로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특검법이 된다"라고 지적하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특검을 추천토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의 부당함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2년간 친문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 샅샅이 수사를 했는데도 범죄 혐의를 확인 못한 사건이다. 계좌 이용기간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대상이 될 수도 없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토록해 편향적 인사 가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목적이 없어보인다"라며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이다. 민주당은 (더글로리의) 연진이가 되려는 것이냐"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을 태우려는 저의는 분명하다"라며 "당대표 리스크를 막으려는 방탄용이다. 또한 돈봉투 게이트의 방탄용이기도 하다"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7 leehs@newspim.com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어제 우리 당과 야권 의원 182명은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며 "국민 다수의 요구에 따라 정족수 3분의 2에 가까운 의원이 동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 수사로 재판마저 졌다. 김건희 여사 의혹들엔 죄다 '면죄부'만 남발해 왔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고, 더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그 어떤 중재력도 발휘 못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도 국민의힘은 새삼 대통령의 방미를 핑계로 '사회적 갈등'을 운운하며, 법안 처리에 또다시 반대입장을 내놨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대체 그동안 국민을 편 가르고 입법부를 폄훼하고 독선과 오만의 국정운영으로 갈등을 촉발한 당사자가 누구이냐"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데도 여당 몽니에 발목 잡힌 법안들을 엄선해서 국회법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아왔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선 앞으로도 이견이 적은 법안들은 신속히 합의 처리하고, 이견이 큰 법안들은 숙의 토론의 시간을 갖되 압도적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들은 여·야가 만든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게 갈등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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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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