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 지자체장들이 예타 완화를 주장하는데 뜻을 같이 한 것.

이장우 시장은 26일 시청에서 진행된 '친환경 공공골프장 조성계획' 브리핑 후 "예타 면제 기준은 너무 오랜시간이 지났다"며 김태흠 지사 주장에 공감했다.

특히 이장우 시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관련 법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재정낭비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걸로 알지만, 지방정부도 사업 추진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을 판단할 능력을 갖췄다"며 "지방발전을 위해 과도하게 묶는 것(규제)보다는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태흠 지사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한편, 예타 면제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으로 1999년 관련 법 도입 후 지금까지 24년 간 단 한번도 오르지 못했다. 예타가 사업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인구 수와 경제력이 집중된 수도권이 유리해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을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기재위가 17일 전체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비수도권 단체장들의 반발이 거세다.

홍준표 시장은 19일 자신의 SNS에서 "지방분산을 위해 사회간접시설을 지방에 골고루 설치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예타 완화를 주장했다. 이어 김태흠 지사도 24일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편익(BC)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현실화는 최소한의 균형발전 조치"라며 개정안 상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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