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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 1년 앞, 문화재청→문체부 관리 위임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15:31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15:31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 로드맵 문서 '비공개' 관리
문체부 내 차관 직속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신설
구체적인 청와대 전시·공연 계획 4월 말 발표

[세종=뉴스핌] 이현경 기자 = 청와대 개방 1주년을 앞두고 주체 관리 기관이 정해졌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청와대 관리 기관으로 새로 위임했다. 청와대 개방과 함께 임시 관리를 맡았던 문화재청은 협력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직속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단장 이배용)의 활동 종료가 지난 1월 끝났음에도, 별도의 발표 없이 문체부의 청와대 관리 위임이 결정됐다. 

이미 문체부는 청와대 활용 방안 업무를 실행할 조직을 지난 2월 구성했다. 당시 문체부는 문화예술정책실 아래 예술정책관 소속으로  '문화예술역사공간사업과'를 신설하고 청와대서 선보일 미술 전시와 공연 기획을 위한 업무 준비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 개방 100일을 맞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다. 2022.08.17 kimkim@newspim.com

이후 '문화예술역사공간사업과'는 지난달 27일 신설한 제1차관 직속의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아래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에 흡수됐다.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장'은 윤성천 예술정책실장이 겸임한다.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에는 4급 서기관인 과장 1명을 포함해 22명의 공무원이 배치됐다. 평균적으로 과에 10~15명이 배치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는 규모가 작지 않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적 절차 없이 문체부로 이관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상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한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근거해 장관 훈령으로 조직을 신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청와대 관리 이임 결정이 되고 열흘이 지난 10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청와대 공간 활용 방안' 브리핑을 열었다. 문체부에서 청와대 관리·활용 정책을 이끌 윤성천 예술정책실장은 "(청와대 개방)1단계가 시설관리였다면 2단계는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것"이라며 "준비 과정을 거쳐 3월31일자로 문체부가 청와대 관리 기관으로 이관됐다. 앞으로 역동적으로 청와대 관리·활용에 대해 신경 쓰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학 특별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 기자단 사전 투어에서 취재진 및 관계자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국민 품속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격조 있는 역사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실현하기 위한 두 번째 행사(프로젝트)다. 청와대 인근, 북악산과 인왕산, 경복궁과 서촌 일대는 자연과 도시가 맞닿아 예술적인 풍취가 가득한 공간으로 예로부터 예술의 주요 배경이었으며, 많은 문인들이 활동한 근거지였다. 당시 활동한 근현대 대표 문인인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또한 이곳에서 그들의 대표작을 남겼고, 그들이 고뇌했던 시간, 시대의 아픔, 사랑과 우정의 흔적과 예술가의 숨결을 이번 특별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2022.12.21 pangbin@newspim.com

지난 1월 활동이 종료된 대통령 직속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의 로드맵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윤성천 예술정책실장은 "대통령실 문서라 비공개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자문단의 로드맵에 맞춰 문체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답했다.

문체부 청와대 운영 방향에 대해 "매력적인 전시, 공연, 탐방 프로그램을 새롭게 준비해 청와대 관람의 독보적인 흥미를 선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이날 언급된 청와대 프로그램으로는 개방 1주년 특별음악회를 비롯해 국립국악원의 사철사색 연희 공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클래식 음악회 등 국립 기관의 공연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프랜들리' 정책의 연장선상인 장애인, 어린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민간 주최의 전시와 공연 개최 여부에 대해 윤 실장은 "장기 과제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문체부의 전시 예산은 36억원, 공연 예산은 64억원이다. 문체부의 구체적인 청와대 문화 프로그램 발표는 4월 말이 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청와대에서 클래식 공연을 기획했지만, 이태원 참사로 선보이지 못하며 청와대 문화행사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주 후 문체부가 발표할 청와대 프로그램이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역동적이고, 청와대 관람 패러다임을 바꿀 행사로 채워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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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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